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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세월호 7시간, 검찰수사로 밝혀라

[편집위원장 칼럼] 정치권의 2기 특조위 운운은 물타기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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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만
기사입력 2017/10/13 [14:45]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점과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나왔다”면서 그 문건을 공개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오늘(13일) 오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냈다.

 

이제 검찰은 청와대의 의뢰를 받았으므로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당사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다. 청와대는 정실장 명의로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 이유는 이 문건이 나온 곳이 위기관리센터이므로 그곳 관리자가 정 실장이라서다,

    

어제 임종석 실장의 발표로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세월호 최초 보고서의 보고 시각을 조작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법제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빨간 볼펜으로 두 줄 긋고 고친 것까지 공문서 훼손죄를 묻겠다는 것이다.

    

전날 임 실장은 또 원래 매뉴얼에는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도 청와대로 돼있는데 이걸 조작해서 안전행정부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국회에서 답했다. 따라서 임 실장의 이 같은 주장은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가 안행부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임 실장은 전날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 앞에 공개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이 되는 사례”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에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과 필연적으로 겹치는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 7시간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미스터리 행적을 추적해야 한다.

 

특히 조작된 30분까지 나타남으로 7시간 30분의 행적까지 파악해야 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라고 했다.

 

▲ 당시 ytn뉴스화면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모습을 드러낸 시각이 오후 5시 15분이었다. 그러나 텔레비전 화면에 부스스한 얼굴로 잡힌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왔는데 가족들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엉뚱한 질문을 했다. 결국 이 행적과 이 질문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촉발시킨 계기다.

    

때문에 현재 이 문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청와대의 발표대로 당시 첫 보고 시간이 오전 9시 30분이며 당시 대통령의 첫 지시가 10시 15분에 나왔으면 첫 보고 후 대통령은 45분이 지나서야 지시를 내린 것이 된다.

 

배는 이미 분초 단위로 뒤집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상황은 텔레비전 중계 회면으로 전 국민이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국가 위기관리 책임자인 대통령이 무려 이 금쪽 같은 골든타임을 45분이나 허비했다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청와대가 최초보고 시간을 10시로 조작, 통일한 것은 대통령은 보고 후 최대한 신속히 대응지시를 했다고 거짓으로라도 발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6개월 뒤에 10시 첫 보고로 조작한 것이 된다. 이 조작 당사자를 임종석 실장은 김관진으로 명시했다.

    

임 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국가 위기관리 지침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 지시로 불법 조작됐다”면서 명확하게 김관진 전 실장을 불법 조작의 장본인으로 지적한 것이다.

    

임 실장은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김관진 실장의 이름을 거명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제 김관진 실장을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 정치권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또는 국정감사 운운한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실장의 발표문건의 진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말하고 국민의당은 논평으로 2기 특조위를 구성, 진상규명을 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또한 답이 아니다.

 

특조위는 1기의 상황에서 보듯 여야 정치권에 의해 추천된 위원이므로 실질적 실체의 조사보다 정치적 접근의 확률이 높다. 특히 사법권이 없는 특조위 조사는 한쪽의 방해와 해당 기관의 비협조에 의한 서류제출 미비로 어떤 진상도 파악할 수 없었다.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다. 증인채택에서부터 정치적 공방을 하면서 파행을 거듭하다 결론도 내지못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은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미흡할 시 특검까지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확실한 진상파악을 통한 일벌백게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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