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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사실적시 아닌 ‘의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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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8/02/02 [11:59]

[취재 김은경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법원이 탄핵국면에서 단톡방 게시 글을 통해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NLL포기를 선언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등의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늘(2일)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희망포럼 임채홍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 오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 등은 탄핵국면에서 친박 성향의 ‘국민의소리’라는 단톡방에서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게시하거나 퍼날르면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진술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바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으로 진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글의 취지 부정적 표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되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공소사실 가운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NLL포기 선언’, ‘주한미군 철수 주장’등의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는 빈부차를 없애는 사람이라고 정의 된다”면서 “이 같은 평가는 상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안 되고, 북한과 긴밀한 연관 우호적인 사람들에게도 사용되기도 한다”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이라면서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개인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주면서 죄질이 안 좋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보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면서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고 복사해서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이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과 같이 ‘국민의소리’ 단톡방 등에서 활동하다 같은 혐의로 공선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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