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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철폐' 요구 투쟁 100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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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8/02/10 [03:20]

사유 재산을 사실상 부정하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철폐를 앞세운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투쟁이 장기화 하고 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회장 배재우)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대한장기요양한림원(회장 황철)은 2월 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 마련한 장기요양아고라에서 2017년 11월 1일부터 시작한 집단 릴레이 단식투쟁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 8일 열린 릴레이 단식투쟁 100일 기념식     © 추광규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장기요양리더 50여 명이 참석해 100일 돌잔치를 열었다. 안양시 재가협회 임원단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격려하고 정성 어린 후원 회비를 전달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부총재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서는 배재우 신임 장기요양백만인 클럽의 인사말과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추진 경과 등을 소개했다. 특히 조남웅 부총재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에게 적용할 경우 위헌요소가 있는 헌법 제1조, 제23조, 제1199조, 제126조를 자세히 소개했다. 

 

배재우 신임 회장은 '지금까지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을 리드한 이정환 전임 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민간장기요양인들이 힘을 합하여 법 준수문화를 조성하고 잘못된 장기요양 관련 법과 제도, 정책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회장은 국민저항권의 법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해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이론이 정립된 배경과 타당성을 쉽게 설명했다.

 

이어 연사로 나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목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철폐'와 '인건비 적정비율고시의 폐기', '장기요양위원회의 해산 및 재구성' 등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관한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법학박사)는 '국민기본권의 궁극적 목표의 대상은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보실 수 있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철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기본권의 요구는 결국 기본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위헌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쟁송의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매주 일요일 장기요양아고라를 찾아 캠페인을 격려하고 있는 양승욱 원장(충남 계룡시)은 '노인어르신을 모시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국가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희망을 말하며  '지금까지 100일 동안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집단리레이 단식투쟁에 참여한 300여 명의 단식자와 켐페인 지원자로 일해주신 1,000명의 봉사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에서 참여한 조진표 회장(전남 지역대표회의)은 '보건복지부가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강제 적용하게 하는 재무회계 규칙은 공산당식 규제이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준수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 아닌 관점에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분야 재무 전문가인 길양권 원장(대전)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은 논리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허점 투성이다'라고 지적하며 '인건비 비율을 국가가 지정하며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퇴직적립금 등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 비율을 국가가 고정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회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 추광규 기자

 

 

기자회견 마지막 연사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100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박미자 원장(충남 청주시)은 '오늘 이 자리에 딸과 함께 참석한 것은 우리나라 장기요양 현장의 실태를 직접 알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향후 미래의 꿈나무들이 가져야 할 비전과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한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속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술회했다.

 

이날 참석한 박미자 원장의 딸, 원진(가명, 고등학교 갓 졸업) 양은 그동안 모은 눈물 어린 용돈을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후원회비로 전달해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21명의 각국 대통령이나 IOC위원에게 전달할 '탄원 서신'을 채택했다.

 

탄원서에는 우리나라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산당식 적폐, 즉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과연 올림픽을 주최할 자격이 있는가? 등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정책의 모순과 불합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신 전달 캠페인을 주최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21명의 세계 정상 및 IOC 위원에게 전달할 서신은 영어로 번역되어 한국주재 대사관에 팩스로 전송되거나 참가 정상들의 페이스북을 통에 전달되었으며 각국 대사관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올림픽 게임이 진행되는 여러 경기장에서 외국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서신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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