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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의 공동으로 원내 제4교섭단체 결성 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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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8/03/12 [01:26]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정의당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공동교섭단체 구성건에 대해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11일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의당 의원단의 결정으로 곧바로 교섭단체가 결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의당의 당론 결정 과정인 당 상무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이날 의원단 결정을 놓고 12일 당 지도부와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오는 17일 시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약 100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의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확정된 의원단의 결정은 상무위와 전국위에서 뒤짚힐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말해 17일 경 정의당 전국위에서 안건이 확정되면, 이미 당론으로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결의한 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 내에서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당이 다른 의원들이 연합교섭단체를 꾸린 것은 지난 2008년 이회창 총재가 이끌던 자유선진당 17석과 문국현 대표가 이끌던 창조한국당 3석이 연합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후 10년 만이다. 그러나 당시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1년여 만에 해체되었다.

 

한편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3시간 넘게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내놓은 발표문에서 정의당-민주평화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리 국회법은 1개 정당 또는 여러 정당이 의원을 합쳐 소속의원 20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평화당이 14명 정의당이 6명으로 원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그리고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단체 대표 회담에서 국회 원내 의사일정 협의는 물론, 쟁점 현안들에 대한 협상에 참여하는 등 국회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위원장을 할애받을 수 있으며 간사도 둘 수 있어 상임위 운영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정책에서 상당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문제에서는 현재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을 한 축으로 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축으로 대립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그룹의 힘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문제와 최저임금법 등에서는 평화 정의 양당의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져 있는 만큼 새로운 교섭단체가 국내 현안에서도 원할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와 함께 20대 국회 후반기 의정이 매우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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