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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Too열풍 속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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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8/03/19 [13:11]

우리 사회 전반에 #Me Too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개헌안에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인터넷언론인연대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하 개헌여성행동)은 오늘(1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의 개헌안 발표에 앞서 대한민국 성차별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개헌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헌여성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성을 헌법 개정의 동등한 주체로 ▲청와대와 국회는 미투운동에 개헌으로 응답하라 ▲평등권과 기본권을 개헌의 주요 의제로! 등을 각각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개헌여성행동은 먼저 ‘여성을 헌법 개정의 동등한 주체로’ 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지난 헌정사에 여성은 전무했다”면서 “헌법제정과 개정의 주체는 항상 모두 남성이었다. 헌법은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는 공동체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저임금 생산노동과 무급의 돌봄 노동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며 국가를 대신하여 복지를 제공해 왔다”면서 “그러나 여성이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사회에 누적된 사회적 불평등은 여성의 모습으로 각인되면서 여성의 삶을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여성행동은 이어 ‘청와대와 국회는 미투운동에 개헌으로 응답하라’면서 “국회에서 여성대표성은 17%에 불과하고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2017년 144개국 중 118위에 머물고 있으며 OECD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는 37.2%로 부동의 1위, 65세 이상 여성노인 빈곤율도 47.2%로 OECD 국가중 단연 1위”라고 강조했다.

 

 

▲     © 인터넷언론인연대

 

 

계속해서 “세계에서 제일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강력범죄 피해 여성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면서 “지금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운동의 열기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끝내야 한다는 여성의 절규”라고 지적했다.

 

개헌여성행동은 계속해서 ‘평등권과 기본권을 개헌의 주요 의제로!’라면서 헌법의 평등권 조항을 말한 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명시하여 지금까지 국가기구와 공공기관의 내재된 과도한 남성성을 시정 ▲고용 복지 재정 등 모든 생활영역의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강력한 조치를 실행 ▲사회적 가치와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결정직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규범인 남녀동수의 가치를 헌법에 포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여성행동은 이어 헌법은 미래를 위한 사회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 10차 개헌은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가는 고용 복지 재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을 제거한다.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선출직과 임명직 등의 공직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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