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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인위적 일자리 창출이 3월 실업률 최악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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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8/04/12 [11:50]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통계청은 어제(11일) 2018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3월 실업률은 4.5%, 실업자는 1257,000명으로 17년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반면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2655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세금을 쏟아 부으며 일자리 정부를 자임, 일자리창출 정책을 폈지만 청년 고용절벽’, ‘실업대란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 폭(전년 동월 대비)104000명으로 8년 만의 최소치였던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고용 쇼크.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일자리위원회. 사진출처 : 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론을 앞세워 세금을 투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서부터 최저임금 급속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행했다. 즉 이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임금보전, 소득보전 등을 추진했지만 일자리 창출 성과는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17736억 원, 추경 7.7조 원 등을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하고 올해 다시 3.9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즉 약 28조원의 세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하거나 계속 투입할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어제의 통계청 발표로 보면 이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실업률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유를 대며 분석하지만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정책적인 혹은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 실업률을 오히려 높인다는 것은 세계사적인 진실이라며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사람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경제사회팀 개편을 권고했다.

 

12일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계청 발표 실업률과 그에 대비한 예산투입액을 지적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크게 악화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 등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 역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성엽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조현진 기자

 

그러면서 유 의원은 하지만 그중(경제학자나 정부) 어느 것도 정곡을 찌르지는 못했다.”면서 정책적인 혹은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 실업률을 오히려 높인다는 세계사적인 진실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다음 한마디로 말해, 목적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 결과는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책 당국이 외면한 셈이라며 ”(그러함에도)만약 정부가 '정책적인 일자리 창출은 실업률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단 하나의 예외조차 없는 세계사적인 사실을 외면한다면 그래서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실업률은 앞으로도 계속 높이질 것이 뻔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모두 피땀과 인내를 지불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제발 이제라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역시 재정지출 확대나 노동시간 단축 등의 손쉬운 방법으로는 절대로 달성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실업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최악의 실업대란을 벗어날 효과적인 정책 역시 피땀과 인내를 지불해야 비로소 찾아질 수가 있다면서 세계사에서 어떤 경우에 실업률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증가했는지를 모두 점검해야 비로소 실업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역사적 통계를 제시했다.

 

그 뒤 위와 같은 세계사적인 경험들과 일반적인 상식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을 어찌해야 할까? 모두 교체하는 것도 한번쯤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경제팀 교체를 거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이므로, 실업대란 등 경제난이 지금보다 더욱 심화되면 문재인 정부의 앞날이 어찌될지를 지금은 심사숙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여 고용동향 악화가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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