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깡문칼럼] 지방선거의 공천헌금 폐해

가 -가 +

이강문 영남본부장
기사입력 2018/04/14 [16:27]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이강문 영남본부장

6·13 지방선거가 14일을 기점으로 60일 전으로 다가와 지방선거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20살이 되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한 번도 지방선거 선거사범이 나오지 않은 선거가 없었다. , 그럴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의원(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네려다 당시 새누리당 한 군수가 구속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작년에 드러난 이우현(자유한국당) 의원이 5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건으로 경기지역 모 시의원을 구속하고 이우현 의원도 구속되었다. 공천헌금은 지역 토착비리와 직결된 경우가 많다.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일단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공천헌금을 하는 게 유리하며 당선만 되면 본전을 뽑고도 남는다는 인식이 후보들 사이에 퍼져있다고 털어놨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공천헌금을 주고 본전을 뽑고도 남는다.’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며, 아니길 바란다. 단체장 선거가 장사꾼들이 하는 것인가. 헌금내고 본전 뽑고도 남는다. 세상에 이런 선거 왜 하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해서 단체장이 되면 지역개발사업에 특혜를 주고 돈을 받아 공천을 주었으니 고맙고, 다음번에도 또 공천을 달라고 상납을 하는 방식이다.

 

공천헌금을 우리들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은밀하게 얼마나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상납을 하는지 알 수는 없다.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 모 대학 정치학 교수는 한 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만 하면 공천헌금의 몇 배를 챙길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끊어지질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천(私薦) 시비도 끊이지 않는다. 주민 여론보다는 다음 총선에 자기에게 유리한 후보를 낙점하는 구태도 되풀이 된다. 전문가들은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얽힌 복잡한 먹이사슬 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렇게 공천비리가 판을 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공천비리가 제도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굳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팔이 아프다고 해서 팔을 자르지 않고 아픈 곳을 고치듯이 정당정치를 활성화시키려면 정당공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중앙정치인들의 의견이다. 그러면 기왕 정당공천제를 하려면 한 번 적발되면 영구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천이 필요악이라고 한다면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정당정치와 지방자치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이대로 간다면 비리온상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1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또 얼마나 많은 공천비리 및 선거사범이 적발될 지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이렇게 비리의 온상으로 갈 수는 없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특정정당이 유리한 곳에서 그 폐해는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공천이 당선이 가능한 지역, 더불어민주당이 당선 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한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이 선수가 높거나 어느 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일수록 그런 예가 더 많이 발생한다.

 

흔히 지방선거에 출마 하려면 돈이 많거나 지역 국회의원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유리 하다는 것은 우리 주민의 눈에도 보인다. 아무튼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부터 공천 제도를 없애야 한다. 수없이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를 고칠 마음이 없는 것이 국회의원들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신문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