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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적폐세력 방식으로 집권한 것인가?

[편집위원장 칼럼] 조국 민정수석 경질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만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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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만
기사입력 2018/04/17 [18:16]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피감기관 돈으로 비서를 대동한 해외여행을 하고 국회의원 임기 말에 남은 후원금을 편법적으로 땡처리했다는 등의 숱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김기식 사태'는 김기식 금감원장이 낸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수리함으로 여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종결될 것 같다.

 

▲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연설하는 문 대통령...사진출처 청와대 효자동 사진관     ©임두만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종결되는데 여당과 김기식 본인이 직접 해결의 길을 찾지 못했다. 거기다 대통령은 그 해결의 책임을 선관위에 떠넘겼으며 선관위의 결정이 나오므로 본인의 사표를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과정만을 보면 결국 현 집권세력도 대통령 의지로 내려꽂은 인사에 대해 누구도 NO를 말할 수 없다는 제왕적 권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현 집권층 전체와 지지층까지 적폐세력의 온상으로 지탄하는 자유한국당이 회의실 배경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란 문구를 써붙이는 것으로 공격하도록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참으로 씁쓸한 입맛이다.

 

김기식 문제는 사실 진즉에 해결했어야 할 일이다. 이는 터지기 시작한 김기식의 모럴헤저드’ 행태가 그랬다. 김기식의 행태는 김기식을 옹호하는 논리인 삼성의 반격’ ‘금융 기득권의 반격등 김기식이란 날카로운 칼을 치우기 위한 보수세력의 흠집내기 정도로 막을 수 없었다. 때문에 피감기관 지원 해외여행 사안에서 핵심 권력층은 읍참마속으로 해임결단을 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웠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핵심부도 청와대에 반기를 들지 못했다. 추미애도 우원식도 오히려 김기식을 감싸고 옹호하기에 바빴다. 그리고 되려 "김기식 같지 않은 국회의원 있어?"라든지 "김성태도 그런 여행했잖어?" 등을 공개적으로 발설했다. 나는 그들의 이런 방어가 그들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야당일 때 누구보다 권력자들의 부정을 질타했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들이 김기식을 관행이라고 감싸며,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에 나서고, 정치후원금의 땡처리도 모두가 하는 일 정도로 치부한데서 이미 그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런 행태들은 진보나 보수, 여나 야를 불문하고 자유로울 수 없는 적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임두만

 

특히 적폐청산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는 솔선수범하여 오래된 관행이 적폐임을 인식하고, 차제에 암세포를 도려내는 용단을 내렸어야 온당하다. 그럼에도 그들, 특히 대통령까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며 내심 선관위가 청와대의 손을 들어주길 은근히 기대하며 안이하게 대처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반대의 손을 들었다. 김기식도 대통령도 버틸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울며겨자먹기로 김기식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은 수리하는 형식으로 일을 일단락 시켰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김기식의 자진사퇴로 일단락되고 있지만 김기식을 천거하고 그를 지키려고 삼성의 반격’ ‘금융 기득권의 반격’ ‘김기식이란 날카로운 칼을 치우기 위한 보수세력의 흠집내기등의 논리를 만들어 낸 세력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은 현 정권에게 큰 부담으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정권을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폭발성을 지닌 채 잠복하고 있다. 더구나 이 정권 핵심으로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는 김경수 의원의 해명은 1차에서 2차로 이어지며 더욱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그들이 산채로 명명, 댓글공작을 했던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와 카페에 안희정 김종대 등 유명 친정부 진보 정치인들이 강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은 일파만파다.

 

▲ 드루킹 블로그 이미지 캡처     ©편집부

 

이 피장은 쉽게 가라앉을 사안이 아니다. 지금 정국은 선거정국이며 선거는 후보자도 정당도 이겨야만 사는 게임이다. 스포츠는 2등도 3등도 칭찬을 받고 심지어 꼴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으나 선거는 단 1표를 지더라도 1등이 아니면 패배자다. 1표를 더 빼앗기 위해 유리한 국면에서 공세를 멈추면 안 된다.

 

지금 야당은 스스로가 우리도 망했다고 자인할 정도로 패배의 질곡에서 빠져나올 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작금 벌어지고 있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다. 때문에 야권은 이 길을 더 넓힐 것이다. 탄탄대로로 만들 것이다. 방법은 가열찬 공세 외엔 없다. 그래서 파장을 더 키울 것이다.

 

반면 여권은 더 이상의 파장을 줄여야 한다. 줄이는 방법은? 여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언론을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공법이다. 특검을 받는 것이다. 특검의 수사결과가 여권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다. 특검논의라는 국회의 대화채널 복원만도 여론을 국회로 돌릴 수 있다. 이는 직접타격에서 간접타격으로 표적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 느릅나무출판사...TV뉴스화면 갈무리     © 임두만

 

또 있다. 국정원 기무사 경찰 10알단 등의 댓글조작도 여론조작이며 드루킹 느릅나무 산채의 댓글조작도 여론조작인 것은 같다.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을 이용한 댓글조작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권력형 댓글조작이므로 드루킹 느릅나무 산채민간댓글조작은 경우가 다르다고 말하면 안 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드루킹 느릅나무 산채가 그동안 사용했을 자금 규모는 더욱 특검이 필요함을 말한다. 국민일보는 16느릅나무출판사의 사무실 임대비용이 모두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는 한 층당 월 200만 원인 파주 출판단지 4층 건물 중 1층을 회원제 북카페, 2층 사무실로 빌려 운영했고 3층에도 작은 공간을 임대해 써 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는 건물 관계자의 입을 빌려 “2층 출판사 사무실은 약 8년간 18천만 원, 1층 북카페는 3년여간 7200만 원을 월세로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쓰고는 월세와 앞서 언급한 보증금 등을 합치면 임대료만 3억 원 이상 사용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런 의문은 당연하다. 8년간 책 한 권 출판하지 않는 출판사가 임대료를 꼬박꼬박 냈으며 계약을 계속 연장했다는 것은 확실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누군가 뒤에서 대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그들은 여론을 조작했다. 이 행태들이 현 권력과 밀착된 상태라면 지금 권력의 적폐청산은 공허한 메아리다.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정공법으로 돌파하라. 잘못이 나오면 숨기지 말고 사죄하라. 그것이 그나마 적폐세력과 같은 방법으로 집권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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