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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수가 없단다’...보건복지부 때문에 살 수가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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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8/05/13 [16:41]

도저히 이대로는 살수가 없단다. 최저임금은 올해만 16.4% 올랐는데 급여수가는 7.6% 인상되는데 그치면서 폐업률이 6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공생가정) 시설장들의 하소연이다.

 

 

사진= 2014년 5월 서울역 광장에서의 급여수가 인상요구 집회 현장

 

 

◆공생가정 원장들 “살려 달라”

 

공생가정 시설장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움을 호소할 예정이다.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가족처럼 친밀한 케어를 받을 수 있어 여러 요양시설 형태 중 가장 이용률이 높아 선호율 1위의 공생가정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선호도가 높아 탈시설화와 소규모화 추세에 맞는 요양시설이다.

 

그런데 이런 공생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의 장기요양급여수가는 10인 이상의 요양시설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87% 수준으로 더 적게 책정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한 때는 47%을 점유하던 공생가정의 비중이 37%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관리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 소규모 공생가정이 정원 70인 기준으로 책정된 급여수가 수준에서도 경쟁력 있게 운영되어 요양시설 점유율이 높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정한 급여수가의 격차를 12% 이상 낮게 책정하다보니 경쟁력을 잃고 공생가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하는 한국노인공동생활가정협회의 전영철 회장은 전화취재에서 “공생가정의 급여수가는 2010년 이후 사실상 수가동결 상태”라면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만 인상되었으나 이마저도 정부가 정한 시간 당 625원 지급이라는 기준도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공생가정 원장이 추가 부담한 금액이 2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정부가 공생가정 원장을 등골을 빼먹고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왔다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 “2018년도 들어서 최저임금이 16.4% 올랐는데 공생가정의 급여수가는 7.6% 인상되는데 그쳐 2015년부터 공생가정의 수가 즐어들기 시작한 폐업률이 60%에 달하게 되었다”면서 “올해에는 전년도 대비 벌써 5.05% 줄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살려 달라’고 외치려 한다”면서 “애걸하고 애원해서 급여수가를 올려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시장자유주의 경제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공생가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 균등의 원칙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시장원리에 맞는 급여수가를 책정하는 것”이라면서 “원가 이하의 급여수가가 공생가정을 폐업하게 만들고 있다. 불공평과 불공정으로 부익부빈익빈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는 해당 공무원들을 경질하여 책임 있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직개혁을 할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기자회견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장기요양한림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가 주관해서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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