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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두고 벌어진 검찰총장 수사외압 논란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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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5/16 [16:30]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강원랜드 특혜채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2,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이 일파만파 검찰 내부가 흔들고 있다.

 

15일 의정부지검 안미현 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안 검사는 앞서 지난 24'2017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당사자다.

 

▲ 권성동 의원(좌)과 안미현 검사(우)     © 편집부

 

안 검사는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동열 의원 등 정치인과, 모 고검장, 검찰 수뇌부 등을 지목하며 외압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권성동 의원은 '201311,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김모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당사자임에도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안 검사는 "문무일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한 것은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한 직원들 대부분이 아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문 총장이 권성동 의원을 소환조사하려는 춘천지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같은 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3쪽짜리 보도자료를 내 문무일 총장에게서 구속영장 청구 보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안 검사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런데 수사단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사단은 지난 1일 문 총장에게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전문자문단'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수사단은 또 보도자료에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면서 "수사외압에 연루된 고위 검사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문 총장에게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설명, 문 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 문무일 총장(좌)과 양부남 수사단장(우)     © 편집부

 

앞서 문 총장은 안미현 검사의 폭로 이틀만인 27일 수사단을 출범시키면서 독립적 지위를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수사 기한을 두지도 않고, 수사 도중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문 총장은 수사팀 구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단은 출범 후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사무실, 대검찰청 반부패부, 법무부 검찰국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수사단의 이 같은 전방위적 수사와 권성동 의원의 신병 처리 등을 놓고 문 총장과 갈등이 발생했다. 15일 수사단이 내놓은 보도자료는 따라서 사실상 문무일 총장 비판용인 셈이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출근길에서 안미현 검사와 수사단의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신은 수사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단에 전문자문단 구성을 지시한 것은 총장의 적법한 직무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또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나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계속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임도 피력했다.

 

한편 이 같은 검찰의 왈가왈부에 16일 법무부가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개별사안 수사지휘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쳤다"고 지적, 검찰의 행태를 간접 비난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강원랜드 의혹 사건도 정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 불필요한 논쟁이 정리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조만간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서 강원랜드 사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좌)과 전국도박피해자모임인 세잎클로버 정덕 회장(우)     © 편집부

 

이런 가운데 16일 전국도박피해자가족모임과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5개 시민단체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 요청서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구속 촉구서를 전달하면서 문 총장의 수사외입설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안미현 검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문 총장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또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며 권 의원을 즉시 구속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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