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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버닝썬, 승리, 정준영 김학의 사건, 검찰이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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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9/03/14 [17:11]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버닝썬, 승리, 정준영, 김학의 등 세간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국민들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는 사실 현재 수사 중인 수사기관의 직무유기성 행태들에서 빚어진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언론들의 보도로 전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기는 했으나 실제 사건내용을 제댜로 밝힐 수 있을 것인지는 국민들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 그래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총수까지 의혹에 휩싸인 키톡이 나오므로 한 점 의혹없이 사건수사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 같은 사건의 핵심을 다룰 기관들이 소속된 법사위를 열고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은 정준영 씨 사건 등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실체를 밝히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법무부 국감에서 박상기 장관에게 질의하는 박지원 의눤     ©신문고뉴스

 

이날 특히 법사위는 터줏대감 격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2016년 정준영 씨 사건 경찰 수사도 문제고, 당시 무혐의 처분 및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를 지휘한 검찰도 책임이 있다고 검찰 책임을 강조한 가운데 박 장관은 그 같은 답변을 한 것이다.

 

그리고도 박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적 일탈이 드러난 별장 성접대 사건이나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탈세 배임 사건 등이 아직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연예인 정준영 씨 사건과 관련해 2016년 당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 엄벌에 처했다면 이러한 일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도 책임이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 등 수사를 지휘한 검찰 역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질타, 검경의 문제점을 말했다.

 

그리고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도 제가 맨 처음 관련 사진 등자료를 확보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검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이제 검찰재조사위원회 조사 및 김 전 차관 소환 조사가 있을 에정이라며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사위에서 수년 째 문제를 제기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3억원 사건에 대해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의뢰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 전 회장이 남산에서 3억원을 준 사실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결국 남산에게 3억원을 준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 줄 것또한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은 검찰이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게 하겠다고 답하고 검찰청 포토라인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강조해 왔다금년 상반기 중에 시정안을 마련해서 시정안대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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