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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IMF 미션단, 우리나라 경제 진단부터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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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9/03/15 [11:58]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에 경고음을 울렸다. 지난 11IMF 연례 협의단은 이례적으로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잠재적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리고 IMF국내총생산(GDP) 0.5% 이상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올해 목표 성장률 2.6%가 어려울 것으로 추측했다. 이날 IMF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와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다음은 2019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 전문이다.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그리고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최근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 창출은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으며,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하여, 정부 당국은 더 확장적인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고용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두어 왔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정부 당국은 금융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 엄격한 수준을 적용해 왔다.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 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

 

단기 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 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고용보호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강화하여 유연 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여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IMF 협의단은 방문 중 정부 당국 및 기타 방문 기관의 생산적인 논의와 따뜻한 환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한다.  

 

 

그런데 이런 IMF주문에 대해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강력한 반론을 제기했다. 이 같은 IMF의 진단과 경고들은 애초 진단부터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단이 틀렸으니 처방은 당연히 엉터리라며 정부가 이들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경기부진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고 되려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기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 개혁하고, 거기서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실업급여제의 대대적 확충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노동의 유연,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동개혁을 이뤄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는 그래야 경기부진을 벗어날 수 있고 비로소 규제혁파, R&D 확대 등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다음은 유성엽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IMF 진단에 대한 반박문 전문이다.

 

 

IMF가 우리 경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는데...일단 IMF 미션단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부터가 틀렸습니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처방은 당연히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IMF 미션단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으나, 이것부터가 틀렸습니다.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경제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일 뿐입니다. 만약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투자로 유출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다른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성장률은 얼마든지 6% 이상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투자로 유출하는 정책을 펼쳤으니,국내수요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투자가 부진해진 것은 성장률 하락의 원인 이 아니라, 그 결과일 따름입니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경기가 부진해졌으니, 당연히 투자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양극화 역시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경기가 장기간 점점 더 부진해졌으니,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부터 당하고 사업이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망했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넷째, 높은 가계부채비율 역시 원인이 아니라 결과 입니다. 경기가 점점 부진해졌으니 기업의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은행 등은 가계대출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소득의 수준이 대체로 높다라는 사실을 IMF 미션단은 외면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끝으로, IMF 미션단은 분기 성장률이 6% 이상에 이르렀을 때에도 경기과열 혹은 경기과속을 경고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잠재성장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MF 미션단은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의 잘못된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나빠지기를 기대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래 벌써 12년째 재정팽창을 지속해 왔으나, 경기를 살려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부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IMF 미션단은 외면한 것입니다. 실제로, 재정지출은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이뤄지므로, 국가경제의 평균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선진국에서는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적자재정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IMF 미션단은 수준미달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경기부진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뻔합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IMF 미션단이 과연 책임을 질까요?

 

우리의 경기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개혁하고,거기서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실업급여제의 대대적 확충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노동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동개혁을 이뤄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가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부진을 벗어날 수 있고 비로소 규제혁파, R&D 확대 등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런 반박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IMF의 추경 권고에  화답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8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GDP0.5%IMF 권고일 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IMF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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