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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청와대 청원 올라와...檢, 구치소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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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9/04/22 [13:46]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서울 중앙지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징역2)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건강악화를 신청이유로 든 유 변호사는 이날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면서 서울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유 변호사는 또 국민통합을 집행정지신청 이유로 들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본인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이유로 수감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도 만난 적이 없고,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물론 보수정치권과 친박계 전체가 박 전 대통령 석방에 올인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성의 몸으로 더는 견디기 힘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석방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김무성 홍문종 등도 가세하고 있다.

 

 

▲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온 박근혜 석방청원 글     © 편집부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박근혜 석방요구 청원이 올라왔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7일 청원을 올린 네티즌 facebook****유무죄를 떠나 허리디스크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박근혜대통령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석방되시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도적, 국가적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라고 청원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 청원을 박사모 사이트에 링크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현재 좌파들의 놀이터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우파들이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박사모는 이 청원페이지 링크를 독려하면서 동의자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독려와 함께 이 청원은 현재 5만여 명이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50분께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했다.

 

이날 임검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동안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현장조사를 토대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즉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 뒤, 결과를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면 이후 윤 지검장은 심의위의 보고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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