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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유치원생 안전모 입찰 의혹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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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새벽 기자
기사입력 2019/06/12 [11:55]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울산교육청이 '유치원생 재난대응 안전모 지급' 관련 특정업체가 낙찰 받도록 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5월 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유치원생 재난대응 안전모 지급' 입찰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KC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고문을 게시하고 반드시 해당 서류를 포함해 23일부터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 중 16개의 업체 중 14개 업체가 '규격서 평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제외되고 A. B 2개 업체가 적격심사 대상 업체로 지정된 가운데 지난 5월 31일 A업체가 최종낙찰을 받았다.


문제는 A업체가 입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던 'KC인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B업체는 A업체가 'KC인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최종 낙찰기일 이었던 5월 31일 전화로 울산교육청 학교안전 총괄팀 J주무관에게 이 같은 사정을 전하면서 계약 중지를 요청했다.

또 이에 대해 학교안전총괄팀 J주무관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6월 3일 오후 1시 30분경 정식으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당일 오후 3시 계약을 강행했다.


학교안전총괄팀 J주무관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다른 업무에 바빠 계약부서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전달하지 못한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와 낙찰업체가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2~3일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계약이 반나절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B업체는 “낙찰업체인 A사가 제출한 어린이 안전모 관련 검사서류를 확보·확인한 결과 제품에 대한 검사 서류가 아닌 직물 검사 서류였으며 그 또한 어린이섬유안전 기준으로 꼭 받아야 하는 방염제, 알러지성 염료, 노닐페놀 검사를 받지 않은 서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고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관련법에 의거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한 B업체는 이 같은 문제를 들어 법원에 가처분신청 사건을 제기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생 재난대응 안전모 사업은 향후 지진 등 재난사고에서 원아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일본은 고베 대지진 당시 지진 자체보다는 노후건물의 붕괴나 건물 외장재 및 유리파편 등의 낙하물에 의한 부상이나 화재로 인한 연기 질식 등 2차 피해가 70% 이상 발생됨에 따라 안전모를 준비해 다양한 재난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반복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등 각종 재난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안전모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대처능력이 부족한 유치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모는 향후 발생 할 수 도 있는 지진 등 재난사고에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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