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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환영, 평화당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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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9/06/12 [16:0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임두만


이날 정동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제가 지난 10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 청와대가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가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제안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화답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2004년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당의장 시절 주민소환제도를 직접 제안하고 2006년 야당의 반대를 뚫고 본회의에서 주민소환제법을 통과시키는 등 정치개혁에 앞장선 바 있다.

또 지난 10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국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소환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민주평화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내겠다”고 말했.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답답한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뽑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 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4당 대표를 향해서 남은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서 20대 국회를 역사에 남을 국회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고 “6월 국회가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정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제가 지난 월요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밝힌 데 이어 오늘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서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제안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화답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저는 2004년 여당 당의장으로서 주민소환제 도입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당시 여당은 여러 이유를 들어 주민소환제 도입을 반대했지만,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2006년 주민소환제법을 관철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체단체장, 지방의원만 소환할 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이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답답한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당리당략과 정쟁에 몰두하는 싸움판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뽑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해찬, 황교안, 손학규, 이정미 등 여야 4당 대표에 제안합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 남은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분권형 개헌을 이뤄 역사에 남을 국회를 만들어봅시다. 6월 국회가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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