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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요진건설 기부채납 방해 적폐행정 되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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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24 [14:10]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양시 적폐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요진게이트'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또 다시 요진개발주식회사의 입장을 비호하는 듯 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환수에 앞장서고 있는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가 23일 ‘약 6,200억 원 기부채납을 방해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내고 나선것.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요진관련 기부채납 호소문’을 통해 “고양시의 도시정책 적폐1호인 요진게이트 관련자 처벌과 최대한의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공무원, 시장, 언론이 대동단결할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요진 일산 와이시티 자료사진 

 


◆고철용 “고양시 공무원에 6,200억 기부채납 방해세력 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요진게이트와 관련해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말한 후 “요진 측을 위하여 각종 배려를 하는 듯 한 적폐행정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시 단결해야 할 시점이 왔음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도에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양시 앞으로 신탁된 업무용지는 즉시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강력하게 계속해서 요청하자 2017년 8월 1일에 느닷없이 요진에게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자 관계 공무원은 업무용지 위에 업무빌딩을 건축하여 함께 기부채납을 받아 올 수 있다며 요진 편을 들어주며 스스로 기부채납을 포기했다"면서 "그래서 2017년 8월 3일에 관련 공무원들을 112로 사기혐의로 신고했다. 이때 정확하게 수사만 했으면 기부채납을 더 빨리 받아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요진이 업무빌딩을 건축하지 않자 하루속히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업무빌딩 건축비 1,230억 원을 요진으로부터 받아와 고양시가 건축주가 되고, 고양시 업체 5개~10개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고양시가 직접 건축을 하면 어려운 시 경제에 활성화가 된다고 관련공무원을 설득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고양시는 건축허가 취소(2년 동안 착공을 안 하면 건축허가 취소 가능) 일자가 임박하자 요진 측의 편을 들어주는 착공계를 지난 6월 20일에 받아 주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시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적폐행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고 본부장은 “업무용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비는 요진으로부터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할 토지 약 5천 평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대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진Y시티 아파트는 2014년도에 99% 분양했으므로 시가 요진에게 1,230억원의 건축비를 선불로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요진은 반드시 1,230억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요진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1,230억 원이 없는 것이 발견되어 요진을 탈세로 신고했다. 현재 국세청 인천지방청에서 서면조사를 거쳐 추징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이 같이 설명하면서 “요진이 건축비 1,2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시가 착공신고를 받아 주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꼭 요진의 착공신고를 받아주려고 한다면 고양시 명의 통장에 요진이 먼저 1,230억 원을 입금 시키게 한 후 처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고양시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요진을 1,230억 원 횡령으로 즉시 고발하거나 인천국세청에 신속히 탈세 확정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여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요진은 협약서의 부관 등이 무효라고 주장 했으나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면서 "시는 이제부터는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을 신속히 받기 위해 법원에서 판단한 소송결과를 이행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이 같이 강조한 후 “고양시 도시정책 적폐1호인 요진게이트 관련자 처벌과 최대한의 기부채납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시민, 공무원, 시장, 언론이 대동단결할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9월 동 개발사업 준공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요진개발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등은 업무부지 약 2,000평 현시가 약600억원, 업무빌딩 2만3,000평 약1,230억원, 학교부지라 불리는 나대지 약3천800평 현시가 약 1천800억원, 추가수익률 추정치 약2천600억원 합계 6천200억 원에 달한다.

▲ 2017년 9월경 단식저항운동을 하고 있는 고철용 본부장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요진산업의 각종 불법 행위를 밝혀내는데 앞장섰다. 또 이 같은 불법을 들어 일명 ‘요진게이트’라 명명했다. 비리척결을 위한 행동에도 나섰다. 고철용 본부장은 2017년 9월경 요진게이트 관련자 처벌과 조속한 기부채납 이행 등을 촉구하면서 일산 문화광장에서 25일간 단식 저항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요진개발 "기부채납 미루는것 아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어 법원 판단 기다리는것"

요진은 24일 전화취재에서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으로 넘어가면서 기부채납이 완료됐다"면서 "협약서와 다른 내용이 있어 법원에 판단을 받아보고자 고양시와 규모에 대한 부분을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용지는 이미 고양시로 넘어갔다"면서 "다만 금액이나 이런 것을 실행하고 있다. 업무용 원부지 금액의 차이일 뿐"이라면서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다. 행정소송은 저희가 패소했지만 민사가 남아있다.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 협약서 상에 특정되지 않다 보니 다툼이 된 것이고 법에 물어 보자고 해서 여기 까지 온 것이다. 고철용 씨의 주장은 일방적이다. 언론의 일방적 보도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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