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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남용 주장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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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기자
기사입력 2019/06/27 [05:55]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기재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유형별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유형에서 문재인 정부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7.5) 평균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795건, 부과세액 4조5566억원을 기록해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평균 5348건, 부과세액 5조6887억원에 비해 줄어들었다. 
 
또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2018년 2570건, 부과세액 2996억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평균 2983건, 4266억원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역시 4167건, 3406억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평균 4298건, 3970억원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펼쳐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몇몇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막강한 세무조사 권한을 보유한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을 동원해 기업 옥죄기를 많이 한다는 비판을 소개하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줄어든 세무조사 실적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세무조사 건수가 박근혜 정부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고, 앞서 지난 2017년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TF’ 조사 결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서 중대한 세무조사 남용이 있었다는 공식 사과를 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강병원 의원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한 통계자료에 기반한 질의가 아닌, 특정 세무조사 건수를 가지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고 흠잡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자가 수차례 밝힌 것과 같이 국세청이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요건에 맞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바람직한 국세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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