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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회담 “협상 타결후 강경론 선회”라는 악순환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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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Song
기사입력 2019/07/10 [11:11]

▲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



노스이스턴 대학교 국제 정치 전문가 시몬천 박사는 JNC TV와의 인터뷰에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렸던 3차 북미 정상 회담은 성공적 회담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첫째는,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서 빠졌는데,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만들었으며 둘째로,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 합의를 한 것은 아주 구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25년 북미 협상 역사를 되돌아볼 때, 북미 협상 타결 후 북한 미국 모두 강경론으로 선회하는 긴 악순환이 되풀이됐었는데, 이번에는 “협상 타결 후 강경론 선회”라는 악순환을 끊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셋째로는, 국제 여론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들었다. 한국, 북한, 중국,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미국 풀뿌리 운동단체뿐만 아니라, 국내외 종교 단체 등 3차 북미 정상 회담이 전 세계 곳곳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시몬천 박사는 남북이 종전이 아닌 총을 겨눈 상태에서, 하노이 회담에서의 ‘미국의 북한 선 비핵화 요구’는 실현이 힘들다면서, 미국도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대북 문제에 접근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마디로, 지금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서, 힘을 기반으로 한 협상의 단계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보았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제재 해제에 너무 연연했고, 미국은 제재 해제를 무기로 선 비핵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되었으나,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체재 보장 없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책으로 나오고 있으며, 지금은 북미 간의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여서 미국은 더이상 ‘북한의 선 비핵화’를 고집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3차 북미 정상 회담에 대한 미국 내 평가와 관련된 질문에, 코리안 아메리칸 ‘빅터 차’를 포함한 미 강경론자들은 “사진 몇 장은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문점 회담은 TV 리얼리티 쇼다, 이것은 회담이 아니라 소동이고 쇼였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한 미 민주당 내, 의회 내에도 비판적 평가가 아직도 많이 있지만, 최근 보수 언론 폭스 뉴스를 비롯해서 보수 전문가들이 “평화 조약 필요, 북한의 신뢰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필요” 같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혁신적 제안을 하고 있다면서 희망이 있다고 했다.

시몬천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북미 정상 회담의 주역이었고, 가교 역할을 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판문점에서 3자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이라면서, 미국의 승인과 무관하게 더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 국회에서 6.30 북미 정상 회담 선언 찬성 결의안 통과가 나와야 하며, 국민들에게는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더 내줄 것을 주문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연설처럼,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산 민족인데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비핵화에 관계없이 통일을 위해서 남북 평화공동체 구성 또는 남북 연합 같은 것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시몬천 박사는 주장했다.

시몬천 박사는 한국 내 보수 세력이 문재인 정부 평화 프로세스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같은 한국 보수는 보수가 아닌 수꼴 세력이고, 정책에 대한 아무 대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친일, 친미, 반공에 기반해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 정치 기반이 사라지기 때문에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라며 혹평했다.

이어서 독일 통일을 예로 들었다. 독일에서 20년 넘게 진보 사회민주당이 한 역할을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것을 계승했고, 독일 통일과 유럽 평화는 독일의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졌다면서, 한국 보수도 독일 보수에 배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꼴 세력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60%가 넘는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시몬천 박사는 미국 내 한인 보수 평론가들도 미국의 보수 정책 평론가들 배울 것을 권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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