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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정세 강의 '이석기'는 남고, 사법농단 '양승태'는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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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9/07/13 [13:05]

사법농단 사건의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다음달 석방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그 피해자인 이석기 전의원의 석방여부에 관심이 간다.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90분 정세강연을 했다는 이유로 9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7년째 수형생활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이 더이상 수형생활을 지속할 어떠한 사유도 없다는 것은 사건 발생의 배경, 재판 전반의 과정 등을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밝혀진 바에만 따르더라도 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 소위 '법원행정처 문건'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에 관해 " ‘BH와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의 일환으로 피고인 이석기에게 ‘내란선동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고 기재되었다.


이에 대해 각계 시민들이 함께 모여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진행한다.

  사진제공 = 이석기 구명위 



◆이석기 의원 석방 대전-서울 도보행진 발대식 열려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대전-서울 도보행진 발대식과 함께 기자회견이 13일(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렸다.

출발 첫날인 이날 발대식과 기자회견에는 각계 시민 및 행진단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 최근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창근 전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현 민중당 대전시당 상임고문은 "내란음모로 몰아 넣고 통합진보당 해산하려고 했던 것, 진보를 질식시키고 감옥에 처넣고 제3당을 해산시켰던 그 참혹한 현실에 대해 입을 닫고 있습니까. 방관하는 것, 배제하는 것이 우리 안의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심과 인권 나무 문성호 상임대표는 “왜 우리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의원의 구속에 침묵했는가. 무엇이 두려웠을까. 이석기 의원이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국가폭력으로부터 받을 탄압이 두려워서 낙인이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었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전부터 서울까지 뜨거운 염천에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길을 나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민중의힘 이대식 상임대표는 “세상에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전쟁과 평화, 정의와 불의. 여전히 정의는 감옥에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구속은 양심의 구속입니다. 그들이 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투쟁으로 풀어내는 것이 정의이고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 = 이석기 구명위

 

◆정의의 행진, 평화의 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윤용배 행진단장이 낭독한 이석기 의원 석방 대전-서울 도보행진단 일동으로된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의는 감옥문 앞에서 멈추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함께 사라질 것이다.’, ‘종북좌파란 말이 더이상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세상만 되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불과 몇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라면서 "참 비단같이 좋은 말"이라고 비틀었다.

계속해 "하지만 말과 행동이 어쩌면 이렇게도 다를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으면서 "말로는 종북몰이 청산을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종북몰이 마녀사냥 최대 피해자 이석기 의원을 감옥에 잡아 두고 있다. 실내온도 40도에 육박하는 콘크리트 독방에 생사람을 7년째 잡아 가두는 것이 정의입니까. 이러고도 정의로운 나라를 말 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참가자들은 "엊그제 신문에는 급기야 ‘올해 광복절 특사 안 한다’고 실렸다"면서 "이석기 의원 사면하라는 각계각층 국민들, 멀리 해외에서의 요구는 해가 갈수록 더합니다. 이걸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종북몰이 청산을, 이념 갈등 극복을 말하지 마십시오. 저 대전교도소 감옥문을 열 때까지, 더 이상 정의를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연 한 번에 독방 수감이 7년째"라면서 "이건 정의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외면하기 부끄러워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대전교도소 감옥문을 출발하여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같이 선언한 후 "굳게 닫힌 저 대전교도소 철문이 열리는 것은 한 개인이 자유를 되찾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억울한 누명을 쓴 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이땅의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는 길, 종북몰이에 얼룩지고 왜곡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다시 찾는 길,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는 길. 이것이 우리가 걷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만기로 석방될 예정이라고 전한다"면서 "사법농단 재판거래로 짜고 치는 재판을 벌인 주범은 거리를 활보하고 희생자는 감옥에 갇혀있는 기막힌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려 합니다. 대통령이 풀어주지 않으니 이제 우리 시민들이 나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다. 도보행진단은 첫날 도착지인 신탄진 역을 향한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한편 이 도보행진은 7월 13일 이석기 전 의원이 현재 수감되어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시작해, 2만여 명이 모이는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가 열리는 7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참가 연인원 1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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