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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전성시대에 '을'의 눈물 닦아주는 민주평화당 ‘갑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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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준 기자
기사입력 2019/07/16 [14:25]


[취재 =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장건섭 미래일보  정성남 파이낸스투데이 사진=오종준] 

# 오00씨는 광주 쌍촌동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고령의 사장님이다. 판매할 라면을 공급받던 대기업으로부터 더 이상 재고를 교환해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갑대위)에 시고를 했다. 이에 갑대위는 회사와 접촉하여 회사 측이 재고를 받고 앞으로 슈퍼의 규모가 작거나 사장님이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신경을 쓰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해당기업도 미처 생각지 못한 고령경영자를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고 평가된다.

# 배00씨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10년 째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배 씨는 본사가 대리점에서 차로 채 5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에 일방적으로 가구점을 오픈하고, 출고정지, 계약만료 통보를 하자 갑대위에 민원을 냈다. 특위 위원인 김성호 강서병 지역위원장이 가구본사를 수차례 방문하고 피해자를 대변함으로써 본사가 대리점주와 합의서를 작성 하도록 이끌었다.

 사진 = 시사포토뱅크



우리사회 대부분의 분야에서 투명해지고 약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그것이 약자의 잘못이든 또는 제도의 잘못이든 권리를 부르짖을수록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 또한 커진다.

이른바 우리사회의 ‘갑질 전성시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주평화당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집단민원뿐 아니라 개인의 사연에도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이다. 억울한 사연으로 가슴앓이를 하던 민원인으로서는 자기의 사연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꽉 막혔던 가슴은 힐링이 될 것이다.

민주평화당 갑대위가 우리 사회 ‘을’들의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해 8월 13일 정동영 대표 취임 이후 갑대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조배숙 의원을 임명했다.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갑대위는 지난 6월 9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비롯해 현재 34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민주평화당 갑대위를 이끌고 있는 조배숙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과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됐다. 

◆ 민주평화당 다섯 가지 가치...‘민생 민주 평화 개혁 평등’

민주평화당의 모토는 다섯 가지라고 했다. 그중 첫째로 꼽히는 게 ‘민생’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조배숙 위원장에게 왜 민생을 가장 앞세우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민주평화당이 민생을 가장 앞세우는 이유에 대해 조 위원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갑질에 고통 받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처음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걱정도 했다”면서 “정당에는 민원실이라는 게 있다. 하다 하다 안 되는 민원이 온다. 대법원 까지 판결이 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온다. 다른 당에 갔다가 우리당에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손써볼 도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찾아오는 것은 가슴에 맺힌 게 있어서”라면서 “그래서 이 맺힌 것을 풀어줘야 한다.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법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줬다. 이렇게 하자 그런 노력들이 소문이 났는지 어려운 민원을 들고 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갑대위 출범 후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나 아쉬웠던 것을 묻는 질문에는 “갑대위 출범 후 180건 중 1/3인 60건을 해결했다. 시민단체들도 깜짝놀란다고 한다. 저희는 민원이 오면 갑질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고 갑질이 아닌 것은 전화상담을 해드린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갑대위 1차 상담 결과 ‘갑질’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의원 분들에게 토스를 한다”면서 “국회의원은 자료요구권도 있고 상임위가 열리면 장관에게 질의 하면서 해결하는데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에 위원을 지정 하면 그분들이 해결을 하신다”면서 “위원회에는 많은 자원봉사 전문인들이 도와주신다. 직장 갑질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 보험회사 분쟁 같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인 등이 도움을 주신다. 또 감정평가사는 물론 변호사 법무사 분들이 오셔서 많이 도와 주셨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한국거래소에 직장 내 갑질과 성추행 문제로 김00 이라는 분이 자살을 했다. 그분의 아버님이 민.형사 다 했는데도 안됐다”고 말했다.

또 “그래도 그 아버지는 너무 억울해 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와서 문을 두드리고 해서 여가부 장관하고 면담을 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저희가 여가부와 한국거래소에 근로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게 해서 여가부에서 한국거래소를 감사 한후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사례를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다른 사례로는 “한예총 건물에 예식장을 하려고 40억원을 투자해 인테리어 등을 다했는데 해지통보를 했다”면서 “이 사람이 저희한테 하소연 해서 저희가 한예총하고 계속 연락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협상도 해서 결국 다시 온전한 계약을 체결해서 제대로 예식장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 후 오픈식 할 때 고맙다고 초청해서 갔다 온 적 있다. 고생을 했는데 열매를 맺는구나 하고 위원들이 보람을 느꼈다”고 사례를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대학 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간강사가 7만 명인데 대학에서 선제적으로 1만5천명을 잘랐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최고위에 그분들을 불러서 억울한 사연을 말하게 하고 토론회도 했다. 또 이분들이 집회하는 곳에 참가해서 연설도 했다. 유은혜 교육부 총리를 불러서 면담도 하면서 요구사항의 100%는 아니어도 일부가 반영이 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 전남 영암에 있는 과수원 건에 대해서도 사례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요즘 태양광을 많이 하는데 이 분은 배 과수원을 하는데 1년에 몇톤 정도 수확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옆에 태양광을 건설한다면서 땅을 돋웠다. 그런 후 어느 날부터는 과수원에 자꾸 습기가 차면서 꽃에 반점이 생기더니 수확이 1/3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 분이 영암군청 등에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한통속이 되어 피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이분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면서 산자부 에너지 특위에서 질의도 했다. 이렇듯이 갑대위 활동은 의정활동과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구 수성 범어W' 조합원 문제 등....


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례를 말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호소하는 게 복잡했다”면서 “민주당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것으로는 양이 안찬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 6월 9일 에 토론회를 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오라고 했다. 일요일 오후였는데도 300명이 왔다.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실무자들이 밤을 새워 법안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다되어간다. 저희가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구제책으로 법을 마련했는데 이게 오히려 안하니 만 못하다”면서 “피해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고 그 법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명이 안 된다. 그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해서 저희가 그것을 해결했다”고 자랑했다.

지난 6월에는 대구 수성구를 찾아 '대구 수성 범어W' 조합 관련 민원을 청취하는 등 영남권에서의 민생행보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이 갑대위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 갈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조금 더 낳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책무”라고 강조했다.

갑대위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는 말에는 “정당에는 특별위원회가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것을 상설위원회로 격상을 시켜줬다. 특별한 임무니까 그 상황이 끝나면 없어지는 건데. 상설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당헌 당규에 너는 꼭 필요하니까 계속 있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 지부가 마련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대전의 위원장 같은 경우 무주리조트와 관련한 민원이 있어서 서로 협상을 위해서 민원 청취를 했는데 오후 2시부터 밤 11시 까지 10분도 못 쉬고 저녁도 못 먹고 면담을 했다”면서 “한 민원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전까지 따라와 면담을 한 후 집에 오니까 새벽 5시라고 했다. 이렇게 위원들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갑대위가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자랑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정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산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LG와 갈등을 빚었던 한 중소기업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LG가 유리관을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오렉스라는 회사에게 기술개발을 하라고 하면서 전량 받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00억 원을 투자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체제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LG가 이것을 사줘야 하는데 안 사줬다. 그리고는 원래 거래하던 일본 업체에게 개발 사실을 말하면서 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이렇게 해서 LG는 당초 수입가격에서 66%나 낮춰 공급 받으면서 3년 만에 1,000억을 벌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이 회사는 재판에서 졌다”면서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계약서를 써주지 않았다. 계약서를 써달라는 그런 얘기를 못한다는 것이다. 이게 갑질인데 이렇게 되면 부품산업 소재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 대기업의 갑질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갑대위의 향후 계획과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갑대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다”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 같이 지적한 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민주평화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장에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달려가고 국민들이 갑질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없을 때 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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