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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3.2% “日 수출규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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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만
기사입력 2019/07/29 [13:02]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일본은 지난 71일 일본 경제산업성을 통해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따라서 이 같은 일본의 조치로 지금 국내의 반일감정은 극도로 나빠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향으로 일본 안 가기는 물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국민적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지난 오사카애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던데 반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 수출규제가 그동안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 관리에 소홀해 북한 등으로 유출되었다며 수출규제가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는 한국을 우방국 우대조치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으로 그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이번 일본 조치를 경제보복행위로 인식, 더욱 분노하면서 독립운동은 뭇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여론에 동참 일제불매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임두만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는 우리 국민 83.2%이 같은 일본의 조치는 경제보복이란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대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55.3%)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사연은 28“7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에서일본 수출규제 성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83.2%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물자가 북한 등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려는 조치일 뿐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공감한 응답자는 10.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한사연이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은 경제 보복 행위라는 응답은 30(91.2%)40(87.0%)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진보(89.0%), 대재 이상(84.3%), 가구소득별로는 500만 원 이상(88.0%)소득계층의 응답률도 높았다.

 

반면, 일본의 주장인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물자가 북한 등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려는 조치라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이 같은 응답을 한 주요 계층은 부산/울산/경남(17.0%), 보수(14.2%), 자유한국당(17.9%) 지지층이었으며 이들 응답 계층은 불매운동 별무소득을 주장하는 계층이기도 하다. 

▲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임두만


한편 이 조사에서 이 같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와 관련, 국민 55.3%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 같은 긍정평가는 30(69.9%)40(65.5%)에서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8.0%),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9.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8.5%), 가구소득별로는 500만 원 이상(65.5%),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4.7%) 지지층에서 높았다.

 

반면 부정평가(40.6%)는 연령별로 60세 이상(53.8%), 권역별로는 대구/경북(65.5%),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3.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2.2%),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50.9%),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80.7%)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미국과 일본,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관련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와 규제혁신 방안 마련 등 소재·부품 사업의 국산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중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7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0%, 유선21.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9%(유선전화면접 6.3%, 무선전화면접 9.9%). 2019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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