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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단호한 대응’ 63.6%...경제 체질개선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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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만
기사입력 2019/07/29 [13:36]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간 정치 경제 영토 등 광범위한 갈등에 대해 우리 국민 63.6%가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지지했으며, 이번 기회를 소재산업 투자 등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도 66.9%에 달했다.

▲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임두만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7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에서 나타났다.

한사연이 28일 발표한 이 조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의 분리 기조 하에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인 6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과거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가 시급하므로 일본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은 34.3%로 조사 되므로 주전파의 여론이 주화파의 여론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게 했다.

 

한사연에 따르면 특히 이 조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해결방안에 대해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응답은 30(74.6%)40(72.3%)가 높았으며,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7.2%),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6.3%)와 학생(73.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1.1%)이 높았다.

 

또 최종학력별로는 대재 이상(68.3%), 가구소득별로는 500만 원 이상(73.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2.7%)과 정의당(79.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본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한다는 의견(28.7%)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3.0%),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2.0%), 직업별로는 무직/기타(45.9%), 블루칼라(44.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1.0%),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49.5%),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49.0%),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6.0%)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 조사는 또 일본 수출규제 상황인 현재의 상황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 체질 개선하는 등 긍정적 영향줄 것(66.9%)’이라며 단기적, 장기적으로 큰 악영향 줄 것(29.3%)’이란 응답을 압도했다.

▲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임두만


이는 현재 경제계 일반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기업이 주요 소재를 일본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일본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여론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정부는 이 기회에 우리의 산업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주요 소재를 국내에서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국내 소재·부품산업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압박임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다각도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여론은 정부와 기업계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우리의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 산업경쟁력 우위 확보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7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0%, 유선21.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9%(유선전화면접 6.3%, 무선전화면접 9.9%). 2019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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