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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단체 63개 '지소미아 연장반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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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일/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기사입력 2019/08/19 [12:51]


[신문고뉴스] 정광일 세계 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기업은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아베정권은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조치라는 대응으로 나섰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이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적대적 행위를 노골화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이런 조치가 과거사를 연계한 WTO위반이라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문제"라며 "한국정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일본상품불매운동은 물론 일본 안 가기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하면서 매주 토요일 아베규탄 촛불집회까지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에 더해 오는 24일이 기한안 한인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의 연장이 불가하다는 여론이 높다. 일본이 우리를 군사상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취급하는데 그런 나라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국민여론인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일본과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연장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높은 가운데 해외동포사회 단체들이 대거 이 협정의 폐지를 주장하는 연대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중국,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 한인사회 63개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해외동포 온라인 연대서명에는 68개 단체, 단체 소속 개인서명자 168명도 참여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요약하면 오는 824일을 기한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정부에게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날 재외동포들은 성명에서 “1592년 임진왜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강제 병합 그리고, 2019년 경제침략에 이르기까지 한일 간의 역사는 일본에 의한 침략의 역사라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맞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더좋은세상뉴질랜드 한인모임의 곽상열 대표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킨 상태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며 한일간 경제적 갈등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군사정보 교류는 자위대의 전범기 사용금지가 선행되는 등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상하이 민주연합 전대웅 대표는 북한과 평화시대를 준비하면서 사실상 한일군사 동맹을 의미하는 군사정보교류 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논리적 큰 모순일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과 서명에 참여한 재외동포사회 단체다.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반대한다

 

1592년 임진왜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강제 병합 그리고, 2019년 경제침략! 한일간의 역사는 일본군대에 의한 침략의 역사이다.

 

최근 일본의 아베 정권은 일본군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숨기기위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키는 경제보복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칼이나 총에서 경제로 무기만 바뀐 또다른 전쟁의 시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다가오는 824일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에 재서명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군대의 비밀을 일본군과 공유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시작한 2019년의 경제전쟁에 대한 주권포기와 다름없다.

 

이에 750만 재외동포들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재서명에 절대로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히며,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일본의 과거사 반성 없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 재서명에 절대 반대한다.

-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라.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여 남북한이 일본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라.

- 영토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의 독도망언이 사라질때까지 일본군과 군사협력을 중단하라.

 

2019818

.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에 반대하는 재외동포 일동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단체

▲ 개인서명자 168명 명단 별도  © 세계한인민주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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