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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로소득 환수, 투기하는 사회에서 노력하는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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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23 [12:53]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성남시장 당시부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말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을 주장하며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조 속에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개발이익환수제와 국토보유세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민주당 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지사  © 신문고뉴스


이날 이 지사는 "남이 생산한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당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취임사인 '경기도민께 드리는 약속'에서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게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이후 이 지사는 취임 첫 민생행보로 취임 사흘째인 지난해 74일 안양시 연현마을을 방문해 레미콘 공장 일대를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한 후 이익금으로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을 약속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분양 원가를 공개했다. 아파트 원가를 공개해 거품을 빼내면 아파트는 투기대상이 될 수 없고, 공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에 맞추면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토지공개념 토론회에서 "현실은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의 공통, 유일 자산인 토지가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분양수익 환수'라는 새로운 대안이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경기지사 취임 100일 당시 가장 큰 성과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우리 사회 화두로 만든 것"이라고 꼽았다. 그리고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는 도정을 펼치겠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과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를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관련 토론회와 회의 때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부동산 공화국을 탈피하고 불로소득을 최소화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공적 권한을 사용해야 할 최우선 순위를 꼽으라면 바로 여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조에서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시도지사들이 간담회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이 지사는 "도내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있다. 집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에 따라 입장이 너무 다르고, 그 속에서도 장기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집값 잡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다""우리 사회가 투기사회에서 노력하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를 향해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취하는 사회로 가야하는데 남이 생산한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그런 것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당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아래는 이날 이 지사가 발언한 내용 전문이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생산한 이익을 제3자가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불공정 사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투입한 노력에 따라 합당한 몫을 취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로소득, 그중에서도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는 꼭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개발이익과 같은 불로소득 환원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들 모두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닌 권한만으로는 정책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 공론화돼야 하는 의제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이런 뜻을 당에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시도지사께서 제안한 내용은 다양하지만 담긴 뜻은 하나임을 압니다. 공정한 세상 위해 함께 걷는 동지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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