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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권위가 탈북 종업원 인권 외면" 규탄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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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9/09/11 [15:44]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지난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했다는 뉴스와 함께 그들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이들 탈북자 소식은 이들이 자의에 의한 탈북이 아니라 국정원의 공작과 이 공작에 협조한 식당 지배인의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들이 나타났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사건이 종업원들 의사에 반한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런데 이들의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9일 민변에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과 관련,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11일 민변을 중심으로 조직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는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를 규탄했다.

▲ 국가인원위원회 앞에서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대책회의 회원들  © 신문고뉴스


대책회의는 이날 "인권위는 사실상 가해자로 의심되는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종업원들이 자의입국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또 "처음부터 짜맞추기식 조사를 진행하고는 조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은 것은 종업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경욱 민변 TF 팀장은 "가해자인 지배인과 피해자인 종업원이 납치임을 인정하는데 그 이상의 증거가 있는가"라며 "역사는 인권위가 이번 유인납치 사건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대책회의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인권옹호포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결정을 접한 우리는 참단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인권위는 사건 피해자들인 종업원들의 증언을 묵살하고, 사실상 가해자로 의심되는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통일부 등 관련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종업원들이 자의입국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스스로 밝혔듯이 국가정보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신속히 검찰의 강제수사를 요청해야 했다. 또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고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나 정무적 판단도 배제한 채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종업원들의 피해사실,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인권보호에 나서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 사건의 본질인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문제는 철저히 외면한 채 언론공표과정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결국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고 정치적 의도를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우리는 인권위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하고 짜맞추기식 구색맞추기식 조사를 진행하고 1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오면서 조사결과 조차 발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인권위가 나서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방해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인권의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 이번 인권위가 보여준 부실하고 성의없는 조사, 정권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은 단순히 직무유기를 넘어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위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인권옹호의 파수꾼이자 마지막 보루인 인권위가 인권옹호를 포기하고 권력앞에 무릎 꿇은 것이라면 과연 인권위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스스로 역할을 못해왔으며 앞으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될 것임을 그리고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임을 국민들 앞에 여러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다시한번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건 피해당사자들의 인권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911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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