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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비리 수사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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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9/10/11 [15:55]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과 아들에 대한 입시비리를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이하 전 당력을 동원 조국 퇴진운동을 벌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와 보조를 맞춰 원내투쟁의 전 화력을 조국 포격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나 원내대표의 행보에 대해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나 원내대표의 자녀들과 관련힌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이 다시 관련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나경원 관련수사 촉구 회견을 하고 있다.  © 추광규 기자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민생경제연구소/국제법률전문가협회/시민연대함께' 등 4단체는나 원내대표 자녀들 관련 고발이 이뤄진 뒤 1달이 되어감에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신속하고 철저하면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의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이들은 앞서 나 원내대표의 딸 입시부정 의혹, 성적비리,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사용 특혜까지 관련된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했었다. 따라서 이들은 "첫 고발이 있었던 지난 9월 16일 이후 1개월이 되어감에도 검찰에서 아직 해당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들은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얽힌 비리수사가 고발된지 1주일도 안 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면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비춰 현격한 차별적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 회원들이 들고 있는 손피켓  © 추광규 기자

 

실제 이날 이들 4단체를 대표하여 수사촉구 의견서를 낭독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들과 관련된 부당한 특혜-입시비리-성적비리 문제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특혜 문제, 그리고 성신여대 사학비리 비호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 촉구 의견서(세 차례 고발 관련 추가 의견서 포함)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한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일단 지난 9.16, 9.26, 9.30일 세 차례에 걸쳐 나 원내대표 자녀관련 의혹을 연속 고발했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은 “9.16일 첫 고발로부터 한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규탄하고, 신속하고 철저하면서도 대대적인 수사 돌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검찰수사 촉구 손피켓  © 추광규 기자

 

일단 이들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부당 특혜와 비리 문제, 명확한 사실과 근거가 있음에도 왜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나?”라고 검찰에 묻고는 최근에 특정 사건에 보여준 검찰의 과잉 수사 및 이례적인 수사와 비교하면 검찰의 태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한 최근의 특정사건은 당연히 조국 장관 자녀관련 수사다.

 

그리고 이들은 이날 자신들이 제기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부당 특혜, 비리 문제, 불법행위 의혹들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나아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졸업한 성신여대가 심화진 전 총장 시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성신여대 입장문 참조)

 

그리고는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성적 비리 문제와 성신여대 심화진 전 총장의 사학비리 비호 의혹 문제에 대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나경원 의원과 심화진 성신여대 전 총장의 유착 관계에 대해 지적하고 이 같은 유착관계 때문에 같은 의류학과 교수였던 심 전 총장의 비호가 있었을 수 있다는 점도 말했다.

 

또 나경원 의원 측이 성신여대 개방이사 선임을 방해, 심화진 총장의 해임을 막았다는 점을 의혹으로 제시하는 등 나 의원과 심 전 총장의 유착관계가 심각했다는 점도 주장했다.

 

▲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나 의원 관련수사와 사학비리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 추광규 기자

 

나아가 이들은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입시 부정 의혹도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즉 나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법원은 공공성-공익성-진실성을 인정했고, 이 문제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음을 제시하면서 뉴스타파 보도로 공개된 나 의원 딸의 입시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과 관련된 부당한 특혜 문제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관련한 여러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나경원 의원 아들의 예일대 입시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내외 인사들의 청원서(현재 10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청원운동 진행 중) 전문도 붙였다.

 

이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특혜 의혹, 예산 부당 지원 및 전용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하며, 다음 주 쯤 나경원 원내대표 비리 의혹들에 대한 공동 고발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정식 고발장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들이 이날 기자회견문에 덧붙인 참고자료인 '성신여대 입장문'과 '나경원 의원 아들의 예일 입시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원문' 전문이다. 

 

성신여대 입장문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기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2019916일에 민생경제연구소국제법률전문가협회, 2019926일에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나경원 의원에 의해 업무를 방해 받았다고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피해당사자가 우리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성신여대)입니다. 그 업무방해의 내용은, 나경원 의원의 딸인 김○○ 씨가 2012년 성신여대 입시에서 친모의 위력에 의해 부정입학했다는 것과, 입학 후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8회에 걸쳐 역시 친모의 위력에 의해 성적정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 씨의 부정입학 의혹은 2016년에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 의해 처음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신여대의 총장은 심화진 씨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신여대의 부끄러웠던 과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성신여대가 포함된 성신학원은 설립자인 이숙종 여사가 후사 없이 작고한 뒤 성신여대의 퇴임교원이 법인이사장을 맡는 등 진정한 공익법인처럼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설립자의 방계혈족(설립자 큰언니의 손녀)인 심화진 씨가 2005년 이사장에 취임한 뒤 자신에게 비판적인 성신여대 교수대의기구 회장과 부회장을 두 차례나 파면시키는 등의 위력시위를 통해 학교를 장악하였고, 이후 2007년 직접 성신여대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어서 2011년과 2015년 이사회에 의해 총장으로 3연임됐습니다. 심화진 전 총장은 재임기간 중 온갖 비리와 행정전횡 의혹을 받다가 20172월 업무상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176월 총장직을 상실합니다. 2016년 김○○ 씨의 부정입학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점은 이렇게 심화진 전 총장이 성신여대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기간이었고, 더욱이 그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따르면 그것을 주도한 핵심인물이 바로 심화진 전 총장이었으니 그 실체적 진실을 학교 스스로가 밝히는 일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0179월부터 교육부에서 민주적 임시이사진이 파견됐고, 구성원 직선에 의한 민주총장 선출까지의 과도기를 관리할 김호성 총장이 201710월 선임됐습니다.

 

이후 심화진 씨가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한 진정과 투서들이 있었고, 결국 201712월부터 20183월까지 과거의 여러 비리와 행정전횡 의혹에 대한 내부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이 내부감사위원회가 다룬 사안들 중에 김○○ 씨와 관련된 의혹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내부감사 결과, 의심스런 정황과 자의적인 규정 해석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나 불법의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의 교원 및 직원만으로 감사가 진행됐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이미 오래전 사건이어서 기억의 미비함 등으로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안에 관련된 일부 교원이나 직원의 협조 문제가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상기 내부감사위원회는 조사 후 결과보고서를 20184월에 김호성 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내부감사보고서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외부는 말할 것도 없고 성신여대 내에서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 사안이 논란이 되고 시민단체들에 의해 검찰 고발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검찰 등에서 수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성신여대는 실체적 진실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고자 합니다.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는 것만이 공익에 부합되고 또한 진정으로 우리 대학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신여대는 20185월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등 대학의 4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진정한 직선제를 통해 민주총장을 선출했고 그렇게 선출된 양보경 총장이 20187월에 취임했습니다.

 

그 후 1년여 동안 저희는 과거의 오욕을 씻어내고 자랑스러운 대학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올곧은 학원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이번 사안의 진실규명은 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애정을 갖고 지켜보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의원 아들의 예일 입시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 1야당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위원인 나경원씨의 아들 김00 군의 예일대학 입학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00군은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입학하였는데, 입학을 위해 준비했던 여러 대회 수상 및 학술대회 포스터(논문) 게재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특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00 군은 2015년 미국 뉴햄프셔과학경진대회(New Hampshire Science & Engineering Expo)에 출전하여 전체 2, Engineering 분야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

(https://nhsee.org/2015-winners/)

 

위의 경진대회에서 김00 군은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인체연구에 필수적인 IRB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경진대회 신청서에는 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과,

 

둘째, 대회에 출품한 연구 결과가 김00 학생의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주도적으로 진행한 실험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서울대학 윤형진 교수와 전문가들이 제공했으며, 실험 관련 프로세스를 셋팅 해놓은 환경에서 교수와 전문가인 리서치 스탭들이 도와준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지도교수였던 서울대 윤형진 교수가 언론과의 직접 또는 서면 인터뷰에서 인정한 것으로, AFP를 비롯한 국제 통신사와 대한민국 국내 언론에 의해 널리 보도된 공지의 사실입니다.

 

https://news.yahoo.com/korea-education-row-embroils-opposition-leader-son-yale-044037847.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43270?fbclid=IwAR2VbcM2KT3Y_9Rd2jl1dWL4IUDD3qkwTVCdfFrSIb6JeUp1MbJdMTJ6PW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911000698

 

뉴햄프셔과학경진대회 입상 몇 개월 뒤 김00 군은 똑같은 제목의 소논문을 제 1저자로서, 그리고 다른 논문을 제 4저자로 세계적인 학술대회 IEEE EMBC에 제출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그 유명한 국제 학술대회에 제 1저자로서 포스터(논문)을 어떻게 제출할 능력이 될 것인가도 의심스러운 마당에, 그 논문 두개에 김00군의 신분은 고등학생이 아닌 서울대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을 지도했던 서울대 윤형진 교수는 소속이 서울대로 기재된건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1저자 및 4저자) 포스터(논문)에 실수로 소속을 잘못 기재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같이 학술대회 제출 문서에 서울대학교 소속 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을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은 까다로운 논문 심사과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거나, 고등학생이 대학원생에게만 출품 자격이 부여되는 수준 높은 대회에 출품하려는 부정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대회에 심사과정을 위해 제출되었던 소논문에는 서울대 소속이고,00 군과 일련의 보호자 그룹에 의해 학술대회 프로그램 책자의 소속이 다시 고등학생으로 바뀐 것은 IEEE EMBC 수상경력을 예일대학 입시에 제출하여 부정한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이유는 단지 김00 개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회 출품 및 예일대학 입학 당시의 어머니 나경원씨의 사회적 지위 때문입니다. 2014-2015년 나경원씨는, 박근혜 정권 집권여당의 실세 의원으로서 다양한 정재계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친구인 윤형진 교수에게 실험실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었다고 하지만 신빙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학생이 아닌 외국의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단순한 특혜를 넘어 위법일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서, 현재 당국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이에 더해 프로젝트 자체가 정경유착으로 악명 높은 기업 삼성의 후원이라는 점 또한 그 이면에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 연루에 대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윤형진 교수는 친구인 나경원씨의 부탁을 들어 준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번거로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실 제공 및 실험과정 전반을 도와주는 일에 대가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 시민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00군의 어머니 나경원씨는 예일대 입학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과 언론에 대해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보다는 오히려 고소/고발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김00 군의 예일대학 입학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적절한 조치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모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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