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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락교회', 교개협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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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9/10/22 [04:04]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 서울고등법원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왕정옥)은 지난 10월 17일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감독 파면 및 교회 탈회의 건과 신임 대표(감독) 선임의 건’으로 요청한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를 기각했다.

 

앞서 교개협은 ‘1심 결정을 취소한다면서 신청인들에게 별지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안건 기재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 본인의 임시소위원회 소집을 허가하고 임시소위원회의 의장을 신청인을 지정해 달라’면서 항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사건본인 교회의 전체교인수가 많아서 사무처리회를 소집 개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면서 “사건 본인 교회에 소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운영원칙 제6조가 마련된 이후 정식으로 사무처리회가 소집되어 안건을 처리한 사례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섣불리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을 총회가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인 소위원회 소집에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 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앞서 원심은 교개협의 신청에 대해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사무처리회이고, 소위원회는 사무처리회의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는 것. ▲사무처리회와 소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안수집사들(남성들)로만 구성된 소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무처리회 대신 교회의 모든 사항을 항상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위원회가 곧바로 사무처리회를 갈음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비록 전체 교인수가 많으나, 사무처리회를 소집•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임시소위원회 소집에 관여할 필요성이 없다면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안했다.

 

항소심은 이에 더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민법 제70조 2항, 3항을 총회가 아닌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인 소위원회의 소집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것.

 

성락교회 법무팀은 공고문을 통해 “교개협이 제기한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 요청 건이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각 결정(2019. 7. 17.자)된 이후, 서울고법에서도 동일하게 배척되고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현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무처리회 소집의 정당성이 법원에 의해 재차 확인된 것이다”라며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감독권자)측은 “지금의 교회 분쟁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대로 사무처리회를 철저히 준비 중에 있다”면서 “그동안 교회는 운영원칙에 따라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무처리회에서 모든 교인들의 총의를 모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과 법 원칙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또한 운영원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성도가 회원명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무처리회원명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교회의 전 교인들과 전 교역자 및 사무처리회 준비 팀이 법원이 판단한 대로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무처리회가 공정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하는 가운데 법원의 적법한 판단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개협의 신청에 대해 지난 7월 원심인 남부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향후 성락교회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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