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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실효적 지배 영토인 '독도' 日과 분쟁 자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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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양파TV
기사입력 2019/10/23 [11:05]

▲ ▲ 독도 동굴 전경     ©이강문 양파TV

 

 

다가오는 25일은 ‘독도의 날’의 날이다. 독도의 날은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독도수호대는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 활동을 하고 있다.

 

‘독도의 날’의 날을 앞두고 지난 2018년 10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3명이 독도를 찾아가 외교 파장이 일기도 했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시키고 일본 정권의 터무니없는 정치적 헛소리에 종지부를 찍으러 왔다”고 말한바 있다.

 

또 이들은 독도 방문의 사진과 함께 전 언론에 보도돼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렸을 듯하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즉각 우리 정부에 항의하는 ‘익숙한’ 장면이 연출됐다. 스가 히데요시 관방장관은 “사전 항의, 중지 요청에도 방문한 것은 매우 유감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근래 2~3년 주기로 국내 정치인의 독도 방문 때마다 되풀이된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의 풍선이 부풀어 올랐다. 한국 의원들이 우리 땅인 독도를 방문할 수도 있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일본을 두둔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괜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양국 정부 간 교류는 물론 민간 채널까지 꽉 막힌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일본에선 혐한시위가 빈발하고, 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양심적 일본인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류 붐이 꺾이고, 대일 수출이 위축되고, 동포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국익과 맞바꾼 꼴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냉철하게 차분히 생각해 보자.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하는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의 땅이다. 국회의원들이 가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영토다. 일본 정치인들이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를 굳이 찾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 진다 할 것이다.

 

이미 우리 국민이 실효지배 중인데 공연히 시빗거리를 만들어봐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될 게 없어서다.

 

영토는 감격 시대식 신파조 구호 제창이나 비분강개하는 결의대회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굳건한 국력과 탁월한 외교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의원들은 독도 방문을 국내용 정치이벤트쯤으로 여겼을 듯싶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빌미가 돼 일본 측이 바라는 대로 독도가 국제 분쟁지역으로 더욱 부각된다면 우리가 얻을 실익이 있기나 하겠는가? 더구나 경제무역의 보복에서 지금은 일본 내 한류 인기가 식었고, 연간 700만 명 넘는 한국인이 일본을 찾고 방문했었다.

 

국제관계는 감성과 감정보다 이성이 필요하다. 일본은 등을 돌렸던 중국과도 6년 만에 밀월관계에 접어드는 마당이다. 반면 한국 외교는 미국과 틈이 벌어지고, 중국에 홀대받고, 일본과는 상당히 껄끄럽기만 하다. 오죽하면 도쿄주재 한국대사관의 서기관 모집에 외교부 내 지원자가 한 명도 없겠는가.

 

전 국민이 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단결해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지켜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과 억지주장이 계속 될 경우 미래 학생들의 인식과 자세가 매우 중요한 만큼 독도에 대한 교육은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성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교원과 학생의 독도 탐방 및 연수를 확대하고. 독도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실효적인 지배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강력한 일본의 외교력에 의해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2019년 독도의 날을 맞아 외교든, 정치든 국익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

 

독도는 정치적 말썽에 볼성사나운 의원들이 찾아가지 않아도 누가 뭐래도 엄연한 대한민국 부속 영토로 당연한, "독도는 우리 땅"의 매우 불필요한 뉘앙스 주장의 말은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영토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군더덕 말이 될 것이다.

 

유구무언이란 격언의 상기를 제언하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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