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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해결을 위한 법률안' 국회기록물 한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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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11/15 [09:47]

국회도서관(관장 직무대리 박선춘)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개정 과정 및 국회의 활동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5일(금)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홈페이지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2000년 이후 노동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2004년「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09년「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7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제17대), ‘일자리 만들기 특별위원회’(제18대),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 및 ‘청년미래특별위원회’(제20대) 등 일자리 관련 주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도록 제정·개정별로 주요 내용을 수록해 놓았고, 그 외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청년기본법안」등 특별위원회 생산 기록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정책자료 등 200여 건을 소개하고 있다.

 

박선춘 국회도서관장 직무대리는 “청년의 취업난은 결혼 기피, 출산율 저조로 이어지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이 청년 실업 문제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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