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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장자연 허위보도' 제소한 조선일보, 재판에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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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9/11/20 [15:02]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MBC PD수첩을 상대로 장자연 사건을 허위보도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졌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정은영 부장판사)는 조선일보가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진술은 허위로 보기 어려워서 MBC가 적시한 사실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조선일보의 손해배상 요구를 일축했다.

 

▲ MBC PD수첩 화면 갈무리


앞서 지난해 7MBC PD수첩은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당시 조 전 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지난해 10MBCPD수첩 제작진 3, 그리고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허위사실 적시로 자사와 해당인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이들 양측에 총 9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MBC에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장자연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 역시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 전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진술과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조 전 청장이 (외압이 있었다고 한)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청룡봉사상 관련 내용 역시 조선일보사와 경찰이 청룡봉사상 시상과 관련해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종합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역시 MBC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PD수첩의 보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장자연 사건이란 신인 여배우 장자연 씨가 200937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의 유서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다.

 

▲ 피해자 장자연 씨의 지장이 찍힌 유서...MBC PD수첩 화면 갈무리


당시 장 씨는 유서에서 소속사 대표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함과 동시에 자신이 소속사 대표의 강요로 유명인 접대에 접대부로 동원되어 성상납을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남겼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서에는 자살 직전 썼음을 확인하게 한 날짜, 주민등록번호, 실명과 지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이 유서에 대한 애초 수사는 문건관련 의혹인사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채 소속사 대표 1명과 구속함으로 종결되었다. 이 때문에 지난 해 4월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였던 윤지오 씨가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의를 올렸으며 이 청원은 20만명(235796)을 넘기면서 그해 53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PD수첩은 이런 내용들을 종합, 방송했으며 이 방송에서 조현오 전 청장은 외압을 말했고, 당시 조선일보 안에는 고위직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는 담당자가 있었음도 말했다. 또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에 대한 의혹까지 함께 보도, 시민사회의 조선일보 규탄 분위기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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