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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정권 이후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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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9/12/04 [14:20]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4일 서울 동부지검은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 검찰의 상징    ©편집부

 

그런데 이는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1년 만에 두 번째로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110)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행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이정섭 부장검사)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감찰했으며, 왜 감찰을 중단했는지에 대한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이미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들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처럼 특감반원들의 조사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상당부분 포착되었음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해 청와대 특감반 요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관련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와 관련된 수사를 동부지검이 담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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