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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조치 2020년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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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9/12/12 [15:50]

 

▲ 국세청,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 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내년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금년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세금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816일 시행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은 올해 12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간 연장으로 2020년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세무조사 착수가 유예된다. 2018년 귀속분에 대해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2020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 6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은 3억원 미만, 서비스업은 15000만원 미만 기업인 경우 해당된다. 고소득 전문직과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부동산임대업과 주점업을 제외한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소기업과 고용인원 5~10명 미만 소상공인도 2020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받게 된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버인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세무조사를 줄여달라 영업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자금이 부족해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근로자녀 장려금 제도와 관련하여 본인들께서도 지급 대상이 되는지 간편하고 편리하게 세금 신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의 요청과 하소연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현준 청장은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자영업자도 영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낮을 경우 장려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확대된 장려금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빈틈없는 신청안내와 맞춤형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자금융통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를 신청하더라도 납세담보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세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올해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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