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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갑을 선거구 조정, 7가지 방법 있다

4+1 합의안에 따른 인구 범위 내에서 동 쪼개기 없이 2석 유지 가능하나 대폭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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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휘
기사입력 2020/01/19 [23:09]

▲ 20대 총선에 적용된 부산 남구의 기존 선거구 획정안. 노란색이 갑, 분홍색이 을이다.  © 박동휘

 

현재 여야의 선거구 획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1 협의체의 인구범위안에 따르면 분구 대상이 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인구가 가장 작아 동 쪼개기나 뚝 떨어진 지역을 한 선거구로 획정하는 일 없이 갑을 분구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계산 결과 4+1 합의안에 따른 인구기준에서 동 쪼개기 없이 갑을 분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5개월전의 인구통계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별 인구수 현황' 자료(2019년 1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산 남구을(133,387명)이다. 또한 국회 과반을 차지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인구 기준에 따르면 하한선은 김제시·부안군(139,470명)이 되는데, 이에 따르면 상한선은 278,940명이 된다.

2019년 1월 기준 278,940명을 넘겨 4+1 협의체의 획정안에 따르면 2석으로 나뉘게 되는 지자체 중 비교적 인구가 적어 자유한국당안인 동두천시·연천군(140,541명)을 하한선으로 하면 분구되지 못하는 지자체는 3곳으로, 부산 남구(279,470명), 순천시(280,150명), 춘천시(280,574명) 순이다.

이중 부산 남구는 인구가 제일 작고 모두 동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과연 4+1 협의체의 획정안에 따라 김제시·부안군(139,470명)을 하한선으로 획정할 때 동 경계를 깨지 않고 선거구 내에서 뚝 떨어진 지역이 생기지 않게 갑을 선거구의 조정이 가능한지 의문시 되어 왔다.

만약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하다면, 합구가 되거나 하한선을 낮추게 되거나 동 분할 또는 두 조각 이상으로 조각난 기형적인 선거구가 획정되어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 남구를 경계를 조정해 갑을 선거구로 분구된 채로 동 분할 없이 유지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분구될 것인지 관심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기자는 139,470명을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으로 하여 행정동 경계를 깨지 않고 17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진 부산 남구(279,470명)를 2개의 선거구로 분할 하면서, 선거구에 뚝 떨어진 지역이 존재하지 않게 연속적인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진행(https://github.com/gwahak/Politics)했다.


실험은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먼저 갑 선거구에 집어넣을 동으로 부산 남구에서 몇개의 동을 골라,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 모두 139,470명 이상인지 확인한 뒤,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 모두 연속적으로 동이 붙어있는 모양을 띄고 있는지 검증하여 조건에 맞는 획정안을 추출하는 방법을 통해 진행됐다. 이 때 4개의 동이 하나의 꼭짓점에서 접하며 붙어있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동은 붙어있는 동으로 세지 않았다. 이때 한 선거구의 인구 범위는 139,470명 이상, 14만명 이하여야 한다.

그 결과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를 서로 바꾸는 것을 하나로 셌을때, 모두 7개의 분할안이 인구 범위와 한 선거구가 두조각 이상으로 조각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 선거구로 획정할 수 있었다.

편의상 부산 남구의 행정동 코드 순서에서 제일 앞서는 대연1동이 들어간 선거구를 갑으로 할 때,

1. 갑: 대연1동, 대연3동, 대연4동, 용호1동, 용호3동, 문현1동 139930 명/ 을:대연5동, 대연6동, 용호2동, 용호4동, 용당동, 감만1동, 감만2동, 우암동, 문현2동, 문현3동, 문현4동 139540 명
2. 갑: 대연1동, 대연3동, 대연5동, 용호1동, 문현1동, 문현2동 139971 명/ 을: 대연4동, 대연6동, 용호2동, 용호3동, 용호4동, 용당동, 감만1동, 감만2동, 우암동, 문현3동, 문현4동 139499 명
3. 갑: 대연1동, 대연4동, 대연5동, 대연6동, 용호2동, 용호4동, 용당동, 감만1동, 감만2동, 우암동 139765 명/ 을: 대연3동, 용호1동, 용호3동, 문현1동, 문현2동, 문현3동, 문현4동 139705 명
4. 갑: 대연1동, 대연5동, 대연6동, 용당동, 감만1동, 우암동, 문현1동, 문현2동, 문현3동, 문현4동 139912 명/ 을: 대연3동, 대연4동, 용호1동, 용호2동, 용호3동, 용호4동, 감만2동 139558 명
5. 갑: 대연1동, 대연5동, 용호2동, 용호3동, 용호4동, 용당동, 감만1동, 우암동, 문현3동, 문현4동 139979 명/ 을: 대연3동, 대연4동, 대연6동, 용호1동, 감만2동, 문현1동, 문현2동 139491 명
6. 갑: 대연1동, 대연6동, 용호4동, 용당동, 감만1동, 감만2동, 우암동, 문현1동, 문현2동, 문현3동, 문현4동 139613 명/ 을: 대연3동, 대연4동, 대연5동, 용호1동, 용호2동, 용호3동 139857 명
7. 갑: 대연1동, 용호2동, 용호3동, 용호4동, 용당동, 감만1동, 감만2동, 우암동, 문현2동, 문현3동, 문현4동 139472 명/ 을: 대연3동, 대연4동, 대연5동, 대연6동, 용호1동, 문현1동 139998 명

▲ 21대 총선에 적용 가능한 부산 남구 선거구 획정안 1안이다.     ©박동휘

▲ 21대 총선에 적용 가능한 부산 남구 선거구 획정안 2안이다.  © 박동휘

 

▲ 21대 총선에 적용 가능한 부산 남구 선거구 획정안 3안이다.  © 박동휘

 

▲ 21대 총선에 적용 가능한 부산 남구 선거구 획정안 4안이다.  © 박동휘

 

▲ 21대 총선에 적용 가능한 부산 남구 선거구 획정안 5안이다.  © 박동휘

 

▲ 21대 총선에 적용 가능한 부산 남구 선거구 획정안 6안이다.  © 박동휘

 

▲ 21대 총선에 적용 가능한 부산 남구 선거구 획정안 7안이다.  © 박동휘

 

이상 7가지의 획정안이 존재했다. 7개의 획정안 중에는 요철이나 툭 튀어 나오게 맞물린 부분이 많아 기형적인 분할안도 있었지만, 비교적 준수한 형태를 가진 분할안도 여럿 존재했다. 7가지 안중 어느 안으로 획정되든, 기존 갑을 선거구와 비교해 5개 동 이상이 선거구가 변경되는 대폭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선거구 획정위가 4+1 협의체의 요구대로 김제시·부안군(139,470명)을 하한선으로 결정할지 더 높여 부산 남구가 분구 대상에서 빠지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시뮬레이션읕 통해 김제시·부안군(139,470명)을 하한선으로 정하여 부산 남구가 분구 대상이 될 때, 동 쪼개기나 뚝 떨어진 지역이 생기지 않는 선거구 획정이 가능한 사실이 확인됐다.

선거구 획정위가 합구와 분구중 어떤 쪽으로 결론내릴지, 분구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조정할지 전혀 알 수 없어 부산 남구 입후보 예정자들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 다음으로 이들 7개 획정안에 따라 항상 다른 선거구로 편재되거나, 항상 같은 선거구로 묶이는 지역이 있는지 분석을 진행했다.

남구 을인 우암동·감만1동·용당동은 항상 같은 선거구로 묶여 용호1동 지역과는 다른 선거구로 편성되고, 용호1동은 항상 현재 갑구에 있는 대연3동과 묶이며, 그 밖에 현재 갑구에 있는 문현3·4동은 항상 같은 선거구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 조정으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주소를 옮기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 남구 을 지역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상당수가 용호1동에 거주하고 있어 선거 구도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예비후보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한 예비후보측은 (거주지가 포함된)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선거구가 조정되게 되면 이사를 가야 할지, 아니면 자택이 포함된 선거구에 출마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될 것같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다른 예비후보는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구에도 인지도가 있지만, 반대편 선거구에도 인지도와 연고가 있다며 선거구 획정위가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예비후보들은 현역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의 신분으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획정위의 결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남구갑 김정훈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 남구 지역 정치권에서 부산 남구를 어떻게 분구하는게 좋은지 목소리를 낼만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합구가 될지 분구가 된 상태로 유지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합구가 되지 않는다 해도 미세 조정이 아닌 광폭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부산 남구 선거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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