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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용, 법무부 인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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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1/23 [16:48]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급 대거 교체롤 포함한 검사 714명의 대규모 인사를 두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현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윤석열 검찰의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사팀 주요 책임자급을 모두 교체했다며 사실상 수사방해라는 비판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때문에 현재 포털에서 보이는 언론의 기사 제목들도 매우 선정적이다.

 

“'윤석열 의견' 묵살한 추미애..인사 통해 '수사팀'에 경고 날렸다 -뉴시스-”

“'남겨달라' 읍소 안통했다..윤석열 사단 허리급도 교체..-뉴시스-”

추미애, 2차 검찰 인사 발표..보수야권 "검찰 대학살"...-머니투데이-

“714명 중 한명만 달랐다, 추미애 원포인트 발탁은 서지현 -뉴스1-”

유승민 "추미애 해임하라..살아있는 권력수사 은폐" -중앙일보-”

여의도 저승사자도 날린 추미애..친여 의혹 신라젠 수사 차질..-헤럴드경제-”

 

이들 기사는 제목만 보면 추 장관이 작심하고 현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언론들의 평가와 야당의 비판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 정상화라고 맞서고 있다.

 

즉 지난 해 윤석열 총장 취임 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에 툭수통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중용되면서 일선청의 유능한 검사들이 인사에서 물을 먹은 점에 대한 정상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한변협이 이번 법무부 인사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 눈길을 끈다.

 

23일 변협은 "대한변협 선정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한 법무부의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법무부의  23일 인사에 대해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은 대한변협 선정 우수 수사 및 공판검사들을 대거 중용하였다"면서 이 같이 평가했다.

 

즉 변협은 이번 인사가 "대한변협의 검사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한 이번 검찰 인사를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고검검사급 검사 257,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해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선정한 2018년 우수검사인 최혜경 검사외 3인과 2019년 우수검사인 남상오 검사 외 3인에 대하여 이들의 희망지 등을 보직에 적극 반영하고 우대하였다"고 밝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평가결과를 대폭 반영한 이번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사평가제도가 우리 사회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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