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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은 왜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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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20/02/09 [09:03]

자유한국당이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소재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유리한 조사결과'만 선택적으로 발췌해 왜곡하고 '불리한 조사결과'는 의도적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오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검찰은 김기현에게 유리했던 지지율이 청와대 청탁 수사로 인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뒤바뀌었다고 공소장에서 적시했으나 사실은 양자대결이 아닌 다자구도 결과를 인용했을 뿐 아니라 수사가 개시되기 2달 전 이미 양자구도에서 송철호는 김기현을 이기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 이광철 검찰 임종석 송철호 중앙지검 이성열 중앙지검장     ©신문고뉴스

 

 

◆ 檢 ‘후보자 지지율’ 경찰 압수수색 이후 바뀌었다

 

7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 같은 지적은 타당성을 얻는다.

 

먼저 검찰은 “송철호는 1992년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시장 선거 등에서 모두 낙선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함에 있어 현직 대통령과 30년 지기이자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인권변호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울산 지역 출신이 아닌데다가 수차례 당적을 바꾸어 가며 출마함으로써 경쟁 후보들에 비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입지가 취약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공직 경험이 일천하고 지역 내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당내 경선 통과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송철호 후보가 경쟁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에 송철호는 2017년 8월경 오랜 기간 울산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송병기, 선거캠프에서 기획정책팀장으로 활동한 정몽주 등을 영입하여 ’공업탑 기획위원회‘라 명명한 선거캠프를 구성하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이 설명한데 이어 송철호, 송병기, 문해주, 백원우, 박형철, 황운하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소결을 통해 “송철호와 송병기는 직접 수사를 청탁하고, 문해주를 통하여 하명수사를 요청하여 황운하 등 울산경찰이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하여 표적수사를 진행하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 결과 2018년 2월 3일(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 이던 후보자 지지율이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 17일(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되었고, 결국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선거에서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김기현은 낙선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결론지었다.

 

 

 

 

 

◆ 검찰은 왜곡된 공소사실 흘리고 보수언론은 받아쓰고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비추어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료를 왜곡해 취사선택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먼저 검찰은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두 사람의 지지율이 역전 되었다고 적시했으나 이는 사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울산에서 가장 보수적인 울주군의 지지율인 김기현 40% 송철호 19.3% 만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같은 시기 조사한 울산 중구 남구 북구 동구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검찰이 왜? 울주군만을 취사선택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나온다. 

 

즉 울산 중구는 김기현 40.9% 송철호 20.4%, 동구는 김기현 32.1% 송철호 21.2%, 북구는 김기현 32.0% 송철호 19.5%, 남구는 김기현 38.2% 송철호 25.2%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울산 5개 전 지역을 단순하게 합산해 나눈다면 김기현은 36.64% 송철호는 21.12%로 나타난다.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은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울주군 결과만 인용한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가능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갤럽의 해당 조사는 김기현 송철호 양자 대결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만 따른다고 해도 이 시점 더불어민주당 세 후보의 합산 지지율은 울산 중구 29.5%, 동구 31.5%, 북구 30.3%, 남구 37.7%, 울주군 30.4%로 나타난다. 또 이들 다섯 지역을 단순하게 합산해 나눈다면 31.88%에 이른다.

 

그렇다면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이 시점의 김기현 40% 송철호 19.3%라는 지지율은 사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문제는 또 있다. 리얼미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기현 가족 관련 비리의혹이 공론화되기 전인 2017년 12월에 이미 송철호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앞서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제신문>이 의뢰해 리얼미터가 2017년 12월 24일 부터 사흘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자 대결 구도에서 송철호는 이미 김기현을 이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사에서 ‘만약 내년 울산시장 선거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48.1%, 자유한국당 김기현 40.4%로 나타난 것.

 

▲     ©신문고뉴스

 

 

이 같은 지지율 차이는 두 후보가 실제 붙었을 때 오차범위를 벗어나 송철호가 김기현을 한참 앞서고 있었다고 분석된다. 이뿐 아니다. 정당지지도에서 전국적으로는 물론 부산/경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17년 12월 27일 28일 양일간 실시한 신년기획조사에서 ‘지방선거가 내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은 42.8%인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8.2%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부산/경남 더불어민주당은 39.9%  자유한국당은 17.1%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청와대에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수사를 청탁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울산시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여부 판단과는 별개로 경찰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또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뒷받침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논거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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