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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긴급조치 피해자들 "노태악 대법관 선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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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기자
기사입력 2020/02/18 [13:22]

[신문고뉴스] 이명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그가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유신독재 당시의 긴급조치가 법적 제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당시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막았다는 것이다.

 

▲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시절 긴급조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긴급조치 비해배상 불가 판결을 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사위를 국회 앞에서 열었다.  © 이명수 기자


국회는 내일(19) 지난 120, 오는 34일로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된 대법관으로 추천된 노태악 후보자(57 경남 창녕 · 사법연수원 16기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한양대 법대 출신인 노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참고로 노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이런 노 후보자에 대해 지난 120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하였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었다.

 

실제 노 후보자는 현재 법조계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되어 희귀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상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 주목을 끌었다.

 

또 사회적 소수자인 탈북자 배려판결, 전면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하에서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최초의 법리를 내놓기도 했고, 최근 퀄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인정해 1311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한 판결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후보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는 지난 박정희 정권이 저지를 유신독재 하의 긴급조치 피해자들로부터 나왔다.

 

▲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소속 화원인 곽한왕 씨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이명수 기자


이들은 노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5유신독재 국가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난 1심 항소심을 맡아, 밝혀진 것만 최소 5건을 무더기로 1심 판결을 모조리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면서 그가 법리를 오인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노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검증절차를 철저히 하라는 시위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서 이들은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는데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그의 대법관 임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노 후보자는 서울고법 20151심 원고(일부)5건을 모조리 원고 패소시킨 자신의 판결서 곳곳에서 유신헌법이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국가폭력이 불법이 이니라고 판시하고 유신독재 당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리를 폈을 뿐 아니라, 소멸시효까지도 내세워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의 판결문에 나타난 소멸시효대로라면 과거사 재판은 모두 시효소멸로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노 후보자 부적격을 주장하는 () 긴급조치사람들이 내놓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는 대법관후보 검증을 철저히 하라.

(사) 긴급조치사람들

 

▲ (사) 긴급조치 사람들 이대수 대표가 팻말을 들고 임명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명수 기자


내일 국회는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대법관은 판시의 꽃"이라는 자신의 영예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司法정의로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는 노태악 대법관후보자 제청과정을 보면서 과연 사법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크게 우려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민주국가에서 막중한 역할을 하는 대법관후보를 추천하면서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과연 그랬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후보자 자신이 숨기고 싶은 판결은 꽁꽁 숨겨놓고 자랑하고 싶은 판결만을 검증자료로 삼아 대법관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유신독재 시절 자유민주주의 말살에 항거했던 긴급조치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우리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는데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그의 대법관 임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는 서울고법 판사로 유신독재 국가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난 1심 항소심을 맡아 밝혀진 것만 최소 5건을 무더기로 1심 판결을 모조리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노 후보자는 서울고법 20151심 원고(일부)5건을 모조리 원고 패소시킨 자신의 판결서 곳곳에서 유신헌법이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국가폭력이 불법이 이니라고 판시하고 유신독재 당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리를 폈을 뿐 아니라, 소멸시효까지도 내세워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의 판결문에 나타난 소멸시효대로라면 과거사 재판은 모두 시효소멸로 패소할 수밖에 없다.

 

노 후보자가 판사로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판결을 한 것들도 물론 있다.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유신독재체제 독재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발동했던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지만 그 당시 법이 아니므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배상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긴급조치 국가폭력 손배소 판결에서 면죄부를 준 양승태 대법원과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긴급조치 국가폭력 2015년 판결문 저변에 흐르는 논리는 司法정의에서 이탈한 法理.

 

긴급조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피고는 유신독재 시절 불법체포·제적·고문구타 강압수사 장기간 불법사찰 등을 어쩔 수 없이수행했을 당시 경찰·중앙정보부원 검사 판사·문교장관 등 전직 국가공무원들이 아니다.

 

어떤 측면에선 그들도 유신독재의 정신적피해자이다. 유신독재 시절 총체적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 총체적"으로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 배상하여 긴급조치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와 장기간 불법사찰에 시달린 가족들의 응어리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유신독재에 대한 모든 비판을 침묵시키기 위해 불법적으로 인권을 탄압했던 폭정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미화하면서 정당화시킨 판결을 내린 인물이 민주화시대의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강력한 시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이 아닐 수 없다.

 

惡法도 당시는 不法은 아니니 순응하며 살라는 식의 法理라면 미래 어느날 유신독재시절 같은 정치적 인권적 암흑시대가 다시 오더라도 그대로 조용히 살고, 혹시라도 일제 강점기 같은 식민시대가 오더라도 식민시대엔 총독부을 띠르라"는 것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2010~2013년에 여러 차례 판결과 결정을 통해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 1, 2, 4, 9호에 대해 위헌 무효 불법 결정을 내린 것도 우리가 4.19혁명, 79년 부마항쟁, 80년 광주민중항쟁, 876월항쟁 등 시민의 피와 땀과 많은 민주인사들의 희생을 통해 이룩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지 않도록 미래 역사의 이정표로 삼자는 뜻도 있는 것 아닌가?

 

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15년 서울고법 판사로 수차례 양승태 대법원 긴급조치 사법농단" 판결을 추종 수행한 것에 대해 당시로서는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싶고 억울해 할 수도 있다.

 

그럼 똑같은 75년 긴급조치 수감사건의 이른바 공범자들의 손배소에서 어떤 이는 1심에서는 유신독재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배상 판결이 났었으나, 2015년에는 노태악 판사에 의해 2심 패소 확정되었고, 같은 긴급조치 수감사건 공범자인 다른 이들은 20192020년에는 12심 모두 국가로부터 승소, 배상절차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노 후보자 자신이 그런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면 어떤 심정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이제 노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국회가 대법관자격이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자 유신독재 국가폭력의 피해자로서 노 후보자에게 묻는다.

 

1. 노 후보자는 오직 과 판사의 양심에 따라 司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대법원의 대법관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2. 노 후보자가 서울고법 재직 때 긴급조치피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원고승소건 5건의 항소심을 맡아 5건 모조리 원고패소 시킨 판결은 과 판사로서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었는가? 아니면, 2015년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긴조(긴급조치) 사법농단' 판결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3. 노 후보자는 2015년 자신의 긴급조치 손배소 서울고법 판결서에서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를 적극 옹호했다. 그렇다면 19721017일 탱크를 앞세워 國會를 총칼로 해산시키고 기존 헌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만든 유신헌법 제정과정은 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4. 노 후보자는 유신독재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 무효 결정과 판결을 수차례 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5. '양승태 대법원''긴조 사법농단'이 밝혀진 후에 1심과 2심에서 긴급조치 국가폭력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처럼 死文化되고 있는 '2015.3.26. 양승태 대법원의 긴급조치피해 사법농단' 판결을 '김명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속히 재심의하여 폐기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데 노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회는 유신독재에 면죄부를 준 노태와 대법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라

국회는 '유신독재국가폭력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 특별법'을 속히 만들라

국회는 19721017일 탱크와 총칼로 국회를 해산하고, 기존헌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만든 유신헌법에 대해 상징적으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2015.3.26. 긴급조치피해 사법농단 판결"을 폐기하고 사법부 개혁에 매진하라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제청에서 드러난 대법관 추천절차의 부실을 시정하라

 

2020218

() 민주 인권 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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