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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정치참여’와 ‘4.15총선 공동대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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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20/02/19 [05:59]

시민단체들이 18일 오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개헌·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민주대연합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들 시민단체는 소속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창당과 입당 그리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과 당내경선 등 정치생활에 적극 임하고, 4.15총선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가능한 한 빨리 ‘시민단체 총선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기존 원내외 군소정당과 2월 말까지 창당을 완료하는 신생정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3월 1일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국민개헌·민생개혁’ 등 추진 ‘민주대연합’ 결성제안

 

기자회견은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가와 정치참여자세 등을 밝혔다.

 

또, “국회의원 3회 연임 초과금지에 앞장설 것이며, 궁극적으로 1회 단임제를 도입할 것이다. 그 이전에라도 우리부터 먼저 4년 임기를 쪼개 특정정책 최적임자가 비례의원직을 승계하여 국민과 동료의원에게 호소하여 법제화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될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 연봉 역시 노동자평균 임금이면 충분하다. 초과분은 공익재단 등에 헌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에 따르면, 기존정당과 신생정당은 모두 41개에 달하며, 창당준비위는 모두 27개에 달한다. 창당추진모임을 포함한다면, 무려 70여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신생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은 개정된 선거법을 이용하여 원내로 진출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촛불항쟁 이후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다양한 요구를 기존 원내정당들이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투표자 중 과반수 미만 지지를 확보한 후보라 할지라도 결선투표 없이 단순 종다수득표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 지지층이 확고한 거대양당은 정치혐오와 정당불신 등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거의 대부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30석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의원직까지 넘보고 있다. 원내 군소정당과 신생정당 등은 국민사이에 확산된 정치혐오와 정당불신은 물론 거대양당과 위성정당과도 생사를 걸고 서로서로 싸워 3% 지지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수십 개에 달하는 정당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미로에서 활로를 찾아 헤매기 마련인 총선정국에서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와 ‘4.15총선공동대응’ 선언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 추진 ‘민주대연합’ 제안 및 이를 위한 ‘시민단체 총선정책회의’,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 제안 등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제1부는 주최단체에 속하는 ‘관청피해자모임’(이하 관피모, 수석회장 최대연),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하 부미사, 상임대표 박희정) 등과 주최단체에 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안별로 느슨하게 연대하는 ‘키코공동대책위’(위원장 조붕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상임의장 윤호상),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모임’(상임대표 최승우)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제2부 역시 주최단체에 속하는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대표 이평구 목사),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대표 권영길)과 주최단체에 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안별로 느슨하게 연대하는 ‘국민제안활성화연구소’(소장 마용철), ‘굴렁쇠 시민대학’(대표 선미라), ‘청미래재단’(대표 임종철)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참석자는 최대연 외 관피모 공동대표단 4인(권기성, 황용구, 김순이, 이승원) 및 회원 2인(조성호, 조철훈), 윤호상 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핵심간부 4인(조순호, 정국래. 김명운 외 1인), 최승우, 조붕구, 송운학, 이평구, 권영길, 이희종(교육당 창당추진모임), 염성태(인천 참 언론 시민연대 대표),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 시민회 대표), 이근철(적폐청산국민연대), 강남구(사법독립군), 김상민(정의연대 사무총장), 박상배(통일염원 시민모임 부대표), 및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단 3인(김선홍, 박경수, 정호천), 상임운영위원단 3인(부미사 공동대표 최자영, 이바지협동조합 대표 박형규, 동학마당 대표 황문식), 개인주권자 4인(심종숙, 정회일, 고연희, 김충식, 남인진) 등 35명이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4.15총선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 추진하는 민주대연합 결성하여

 

국회권력과 정당구조 개편, 재판소원제 및 직접·참여·숙의민주제 도입 등 주권자국민시대 창출하고 민생복지 꽃피우자!

 

오늘 우리는 위대한 촛불항쟁정신을 이어받아 4.15총선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민주대연합을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강제되었거나 스스로 설정했던 정치참여금지라는 만리장성 안에 더 이상 갇혀있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금기시된 벽을 깨부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창당 또는 입당은 개인적 희망과 지향가치 등에 따라 자유롭게 열려있는 선택사항이며, 주권자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숙의하는 것은 필수의무다. 더 이상 정치참여 또는 정당생활을 이유로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등에서 그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도 곤란하다.

 

우리가 공직자로 출마하거나 선출되거나 임명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계를 보장받거나 영리를 추구하거나 명예를 탐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다만 오직 한 가지 주권자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심부름하는 머슴이자 일꾼으로서 봉사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3회 연임 초과금지에 앞장설 것이며, 궁극적으로 1회 단임제를 도입할 것이다. 그 이전에라도 우리부터 먼저 4년 임기를 쪼개 특정정책 최적임자가 비례의원직을 승계하여 국민과 동료의원에게 호소하여 법제화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될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 연봉 역시 노동자평균 임금이면 충분하다. 초과분은 공익재단 등에 헌납할 것이다.  

 

우리가 온갖 오해와 비난 및 비판 그리고 심지어는 흑색선전까지 각오하고 정치참여를 선언하면서까지 민주대연합을 결성하고 그 깃발 아래 주권자국민이 굳게 뭉치자고 제안하고 호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그 힘과 지혜로 장기적으로는 자주국방과 남북화해에 기초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와 유라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지구촌 모든 곳에 골고루 평화공존과 상생번영을 보장하는 위대한 주권자국민시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즉,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과 생물이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중단기적으로 국회권력과 정당구조 등을 개편하여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직접민주제와 함께 참여민주제 및 숙의민주제를 동시에 또는 적어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함이다. 이는 대의제와 관료제 및 비민주적인 정당제도 등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려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온갖 부정부패와 부조리 등을 깨끗하게 씻어낼 것이다. 또, 현행 정치경제사화문화 체제가 갖고 있는 각종 한계를 보완하고 대혁신함으로써 마침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민생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예컨대, 재판소원제를 도입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주권자국민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 스스로 나라주인 자격으로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와 사법부 등 각종 중앙국가기구와 기관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 등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각급 입법·행정·사법 등 각종 기구와 기관 등에 참여하여 숙의하는 관행을 일상생활 중 하나로 만들 것이다. 즉,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공권력을 분산시키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도입하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이 교부하는 세금비율을 80 대 20에서 20 대 80으로 뒤집을 것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4대 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함은 물론 그 기금을 기본소득과 가계부채탕감 및 부동산안정 등에 연동시켜 획기적인 민생복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즉, 생로병사와 평생학습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민생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예컨대,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명문대와 비명문대,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차별을 철폐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밖에도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가능케 해줄 인간무노동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분배규칙 또는 재화배분원칙 등을 법제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4.15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가 국민개헌을 보장할 정도로 다수파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민생복지개선 등 각종 개혁에 우호적인 정치지형이 조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최근 개정된 선거법을 적극 활용하여 4.15총선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거대양당에 환멸을 느껴 정치무관심과 정치혐오 등에 빠진 무당파 또는 중간파가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긴급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대양당과 그 위성정당 등을 제외한 모든 정당 등이 4.15총선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총선 이후 모든 정당 등이 민주대연합 개헌·개혁연대를 결성하자. 이를 위해 우리는 시민단체 간부 또는 회원이라 할지라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다양한 창당추진준비모임 또는 창당준비위에 가입하자. 창당이 완료되었거나 선관위에 등록이 완료된 신생정당 또는 그동안 많은 활동을 전개한 기존 원내외 군소정당에 입당하는 것도 좋다. 희망자는 모두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당내 경선과 공천후보 당선운동 등에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뛰어들자.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원칙과 계획 등을 확정하기 위해 (가칭) ‘시민단체 총선정책회의’를 개최하자.

 

이와 별도로 원내외 군소정당과 신생정당 및 2월말까지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창당을 완료하는 창당준비위와 창당추진모임은 3월 1일 (가칭)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를 개최하여 4.16총선 공동대응에 합의하자. 필요한 경우, 사전예비모임도 수시로 개최하자.  

 

위 제안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국민이 동참하고 지지하고 성원해 줄 것을 호소한다. 우리가 4.16총선 공동대응 또는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거대양당 그늘아래 가려진 제2중대 또는 호위선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오히려 독립성과 독자성을 유지한다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
 
2020. 2. 18.

 

국민주권개헌행동(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5개 시민단체) 포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가입 약 100여개 시민단체 및 국민제안활성화연구소, 굴렁쇠 시민대학,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청미래재단 외
기자회견 동참단체 그리고 주권자 개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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