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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韓,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서 민주주의 힘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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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만
기사입력 2020/03/12 [15:27]

 

▲ 워싱턴 포스트 3월 11일자 모바일판 화면 갈무리     ©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South Korea shows that democracies can succeed against the coronavirus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다이는 31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우리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대한 기사 제목이다.

 

이 기사에서 WP는 우리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대해 중국의 폐쇄적 방역과는 반대로 공개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진단 방역 선진성 등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승리의 표본을 유럽과 미국과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보여 주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고유의 강점을 이용할 때 공중보건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데 적합하다면서 한국이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현 상태를 매우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중국 시스템의 장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면서 “중국공산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치 능력을 갖춘 정당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주력 보고서 내용을 월스트리트 저널 (Wall Street Journal)에서 보도했다는 점을 전하고  이 보고서에는 두 가지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즉 '중국이 수개월 동안 검사거부, 환자은폐 및 당국의 실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 모두가 바이러스가 세계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는 데 (중국이)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썼다.

 

나아가 이탈리아 상황을 두고는 일부 민주주의 국가는 분명히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개방형 사회 모델(민주주의를 지칭)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정부는 지난 몇 주 동안 일련의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 사례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고하고 있다”면서이러한 조치는 베이징(검사거부 환자은폐 등)의 전술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과, 투명성, 시민사회 동참에 중점을 둔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한국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시험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하루에 15,000명을 테스트하고 13일 이후 210,000 명이 검사를 받아 화요일(10)까지 확진자 7,513, 사망자 54, 사망률 0.71%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다시 이 신문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일일 확인 건수는 32일 확진자 686명에서 화요일 131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한국)정부는 53개의 드라이브 스루 샘플 수집 스테이션을 구축했으며, 이 곳에서 운전자는 누구와도 물리적인 접촉 없이 테스트 할 수 있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반면 이 신문은 또 우리 정부의 역학조사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비판의 소리도 냈다.

 

즉 예를 들어, 확진자의 동선을 GPS로 추적하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위치의 실시간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전제 시민들은 국가가 지켜준다고 약속한 인간의 존엄성을 진실로 믿고 위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여 감염병 정국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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