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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시재정 찬성, 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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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20/05/26 [16:19]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경제난 극복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뒤 코로나19 정국에서 가장 먼저 국가재난기본소득을 말하고 집행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시재정 찬성..재원은 증세보다 국채..K경제 새 길 열어야“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증세가 아닌 국채발행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그는 조세를 부담해야 할 대상이 ‘기업과 부자’이지만 이들도 어렵기 때문에 증세로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국채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말한 ‘영구채’란 만기가 없는 채권이다. 기업이나 국가 등 발행주체는 발행 당시 채권에 대한 이자비율만 정하고 아예 만기일을 정하지 않거나 100년 만기 등으로 정하지만 이후 만기가 되어도 다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원금상환의무는 없다.

 

기업이 아닌 국가로는 맥시코 중국 등이 이 영구채 발행에 성공했다. 2014년 4월 28일, 맥시코는 100년 만기로 10억 파운드(약 1조7000억원) 규모의 멕시코 정부 국채 발행에 성공했으며, 2019년 1월, 중국은행이 중국 최초의 영구채를 400억 위안(약 6조5천328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전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을 주장하고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 옛길에서 이익 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과 관련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경기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며,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화재의 진압 예를 들면서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기재부 등에서 나오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즉 "재정 당국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면서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또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면서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끝으로 문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정부의 지출긴축도 약속했다.

 

아래는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신문고뉴스 / 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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