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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인베스트코리아’...법원과 검찰은 사기꾼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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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20/05/28 [15:26]



다단계 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밸류인베스코리아 1조원대 사기사건의 주범은 축소수사를 한 검찰과 솜방망이 처벌을 한 법원이라면서 모집책인 이 회사 문 모 지점장 등을 방문판매법위반(불법다단계영업)으로 고발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등의 단체들은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1조원대 다단계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5년 10월경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은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재판 중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경과가 임박하여 이철은 2016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수천억 사기범에 대한 재판이 6개월내에 끝나지 못하여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016년 9월경 검찰은 이철이 재판 및 보석 중에도 2천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면서 “그런데 황당하게도 법원에서는 이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결국 검찰은 2016년 10월경 이철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였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결국 이철은 7,000억원대, 2,000억원대의 금융범죄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서 “그런데 재판은 엄청나게 늦게 진행되었고 7,000억원대 사건의 선고는 2019년 12월 3일에 내려졌다. 수천억대 사기로 구속기소된 후 무려 3년이 지난 후 판결이 선고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황당한 일은 선고일에 벌어졌다”면서 “수천억대 사기의 주범 이철에게는 검찰은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응하여 고작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법원은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이라는 너무나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말했다.

 

계속해 “7,000억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이철과 공범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구속기간 6개월 만기를 겨우 두 달 앞둔 2019년 4월 9일로 지정되었다. 수천억원대의 사기범이 1심에서 6개월 구속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석방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 경과로 석방이 될 우려가 커진 것이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7,000억원대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단순 사기’로 기소되었다”면서 “그래서 3인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아니라 1인의 판사로 구성된 단독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천억원대 사기범을 단순 사기로 기소하고 고작 징역 10년의 구형을 한 검찰, 그리고 수천억원의 사기범에 대하여 구속기간내에 선고를 하지 못하여 석방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3년이나 재판을 끌면서 고작 징역 8년만을 선고한 법원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법원과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피해자들의 활동을 말한 후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 6월 4일 2심 법원은 7,000억원대 사건에 대하여 이철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범들의 형도 1심보다는 2배씩 상향되었다. 그리고 위 2심 법원의 판결은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고발하는 문모 지점장 등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중간 모집책인 지점장 문모씨는 100억원 이상의 돈을 모집하여 수당을 4천만원이나 원이나 받았음에도 지급받았음에 불구하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상대로 13억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하였다”면서 “이자가 요구하는 수당은 다단계 영업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황당하게도 모집책에게 13억원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IDS홀딩스에서 170억원의 돈을 모집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IDS홀딩스의 중간모집책 주 아무개와 남편  황 아무개는 패뷸러스라는 다단계 업체에서 150억원을 사기쳐서 징역 4년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황성일은 위 범행을 저지르면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을 하고 있었다”면서 “부부사기꾼이 IDS홀딩스뿐만 아니라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도 사기를 치고 다닌 것”이라고 개탄했다.

 

계속해 “그럼에도 이들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주범 이철과 상위모집책만 기소되었을뿐 다른 모집책들은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면서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할뿐만 아니라 모집책에게 다단계영업수당을 인정해준다. 검찰은 모집책들을 내버려두고 있고 모집책들은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사기꾼의 친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단체들은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오늘 우리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지점장 문모씨와 IDS홀딩스 모집책을 하면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모집책을 한 주00, 페뷸러스에서 사기를 치면서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모집책을 한 황00을 방문판매법위반(불법다단계영업)으로 고발한다”면서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하여 더 이상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만일 검찰이 축소수사를 하고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피해자들의 분노는 검찰과 법원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융피해자연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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