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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병상련..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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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20/05/30 [14:22]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2019년 1월 14일 2차 공판이 열린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정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동병상련이라면서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열 명의 법인을 놓쳐도 억울한 한 명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오래된 법언(法言)”이라면서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말은 무소불위 권력 검사세계의 경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정치검찰‧부패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 봐라 식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중”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공익의무로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입니다. 도둑을 방치하는 경비가 도둑보다 더 나쁘지만,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건 도둑방치보다 더한 악행”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행태 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촛불혁명후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면서 “가해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천신만고 끝에 은폐증거를 찾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중”이라고 심경을 말했다.

 

이 지사는 “적폐청산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일부 검찰의 악의적 선별처벌, 범죄조작은 또 다른 적폐”라면서 “증거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건 중세의 고문과 마녀사냥만큼이나 큰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선별수사와 불법기소가 가능한 것은 기소검사의 수사권장악과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이라면서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한다. 사건의 왜곡‧조작을 막고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공판중심주의)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법무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침과 법원의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검경 수사권조정도 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상황을 말하면서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즉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역시 중요한 법언”이라면서 “한명의 판사 마음에 유무죄가 엇갈린다면 무죄다. 다수 판사의 판단이 엇갈린다면 어때야 할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그래서 무죄판결에는 검찰의 상소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유죄의심의 강력한 증거였을 법정증언이 검사가 교사한 위증이었다는 증언이 잇따른다”면서 “최종결론은 알 수 없지만 한 전 총리님이 재심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과 한 전총리재심운동을 응원합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제2부(카)는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이 지난해 9월 19일 사건이 접수 된 후 11월 1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4월 13일부터는 심리 최종단계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형사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후 항소심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주 정도면 선고가 내려진다. 이와 반해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는 항소심 결과를 번복해야할 경우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파기환송 사유를 작성하고 이를 대법관들이 회람해 판결문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

 

실제 안희정 전 도지사의 경우 2019년 3월 27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시작됐다. 이어 4개월여 만인 8월 21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후 19일만인 같은 해 9월 9일 선고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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