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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교육부 복직 결정도 대법원 확정 판결도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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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20/06/24 [19:53]

 사진 제공 =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부당 파면 등 징계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즉각 이행하라는 성난 목소리가 거칠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등의 교수 단체들은 24일 (수) 오전 광주YMCA 2층 백제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치 않은 해당 학교법인 등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등 불이익을 주는 후속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대학들도 즉각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교수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는 학교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법인에서는 이 점을 양지하고 조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경고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거듭 학교법인에 강력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부당하게 파면, 해임, 재임용탈락, 징계 등이 교육현장 특히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다”면서 “노골적인 교권탄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은 이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회원이 속한 순천 청암대, 광주대 등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장기간 이행치 않고 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징계 등을 행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단체들은 “이로 인해 교수연구자들이 겪는 경제적, 심적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이에 교육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치 않은 해당 학교법인 등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등 불이익을 주는 후속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그리고 해당 대학들도 즉각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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