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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드리운 ‘검언유착 의혹' 공수처 1호 수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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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20/07/02 [05:04]

최근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총장과 일선 수사진(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의 갈등이 ‘항명’ 논란까지 일며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소집했고, 이에 반발한 서울중앙지검은 소집 부적절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직 검사장이 관련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선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의견조율을 넘어 사생결단식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급기야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 하고 나섰다.

 

 

 

 

대검·중앙지검 충돌..."국민 불편 증폭 사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대검과 중앙지검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두 기관의 충돌로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우려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백혜련 의원이 ‘대검이 부장회의 안건으로 채널A 이 전 기자 구속영장과 한동훈 검사장 공소제기 여부까지 추가됐다’며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수사상 당연한 기본상식일 텐데 안건을 변경한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특임검사가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주문에는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겠다"며 "당장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검찰총장의 사사건건 개입은 부적절”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독립적 수사가 관건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총장의 사사건건 개입은 부적절하다. 전문수사자문단을 ‘제식구 감싸기’용으로 활용 말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이 사실상 주도하여 자문단을 소집하고 기소 여부 등을 묻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 “검언유착 의혹은 검찰 고위직인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만큼 독립적 수사가 관건이다. 특히 수사대상이 검찰총장의 소위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사사건건 개입하고 지시를 하고 있다”면서 “처음 의혹이 제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하자 이를 제지하고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해 사실상 감찰을 배제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식 수사가 진행되어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고, 의혹을 제기한 MBC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는 ‘균형 있게 조사하라’며 수사팀을 질책했다”면서 “지난 6월 19일에는 피의자인 채널A기자 측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자문단 소집까지 결정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행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들게 할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단을 피고측 변호인 요청으로 소집하는 것은 전례도 없거니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다”면서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이 자문단 위원 추천을 거부한 상황에서 자문단이 공정하게 구성 및 운영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8년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당시에도 문무일 당시 총장이 소집한 자문단은 수사외압 의혹 대상자인 김우현 반부패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제시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대검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가 거꾸로 검사들을 감싸는 제도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수사가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대검측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면서 “그러나 대검이 말하는 인권은 유독 검사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찰 배제부터 수사팀 질책과 일방적 자문단 소집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개입은 단순히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검찰이 고위 검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흔드는 행위는 인권 침해와 무관하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말한 후 “검사들에 대해 그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범죄 혐의를 받아도 결과적으로 ‘검사는 무혐의’로 끝나는 제식구 감싸기가 이제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의 지난 1일 대국민 호소문 전문이다

 

<추미애 장관의 대국민 호소문>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앞의 66명의 전임자들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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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이르러 판사 출신 장관과 변호사 출신 장관이 탄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수 출신 장관이 두 분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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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는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다고 합니다. 법부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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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합니다.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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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되었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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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습니다.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여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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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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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입니다.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입니다.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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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겠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됩니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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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관행은 이미 뿌리 깊게 얽혀있습니다. 그것을 구호로만, 강한 의지로만 풀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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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했듯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습니다.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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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9일,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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