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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화 "사단장 명령 연대장이 대대장 중대장 모아놓고 품평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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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20/07/05 [11:39]

▲ 백혜련 의원은 지난해 대검 국감장에서 한동훈 당시 부장을 일으켜 세운 후 질문을 이어갔다. © 시사포토뱅크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곧 바로 받아들지 않고 전국의 검사장들을 소집해 의견을 듣는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카롭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검찰총장의 검사장 소집을 꼬집으면서 "총장 가족의 현란한 행각은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은 자존감마저 탈탈 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여러분의 총장이 보인 그 무리한 수사, 무도한 정치개입, 거들먹거리는 오만방자함으로 검찰은 이미 너덜너덜해졌다는 것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상지대 정대화 총장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눈길을 끈다. 법조계나 정치권이 아닌 학계의 시선으로 돌직구를 던졌기 때문이다.

 

정대화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러 가지로 한다"면서 "사단장이 공격명령을 하니까 연대장이 대대장과 중대장을 모아 놓고 사단장의 명령에 대해서 품평을 한다. 사장이 업무지시를 하니까 부장이 과장과 대리를 모아 놓고 사장을 흔드는 격이다. 인민군도 이런 인민군이 없다"고 비틀었다.

 

이어 "윤석열 이야기다"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했는데 그 지휘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안되어서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모으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이런 콩가루 조직이 어디 있나?"라고 물으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기 전에 전국의 검사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미리 물어보아야 하나?"라고 거듭해 물었다.

 

정 총장은 "지금 싸움은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인데 윤석열이 절대 불리하다"면서 하나씩 그 이유를 들었다.

 

정 총장은 "첫째, 추미애는 정부와 여당을 대리하지만 윤석열은 정부를 대리하지도 검찰을 대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싸움은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누가 이기든 피해자는 검찰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셋째, 이 싸움에서 추미애가 이기면 승리자가 되지만 윤석열이 이기면 역적이 된다"고 말했다.

 

또 "넷째, 이 싸움에서 추미애가 지면 또 다른 추미애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섯째로는 "이 싸움에서 윤석열이 이길 가능성은 제로다. 최상의 상태는 윤석열이 임기를 마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아니고 조금도 편하지 않다. 임기를 마치기도 어렵고 마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섯째로는 "그 사이에 공수처는 발족할 것이고 검경수사권조정도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이 같이 여섯가지의 이유를 든 후 "검찰 문제가 세간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찰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검찰개혁에도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1년 정도 더 열심히 싸우다보면 국민의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온순한 검찰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총장은 이같이 전망한 후 "70년대의 박정희와 80년대의 전두환이 잘못 키워놓은 버르장머리 없는 검찰을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와함께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도 중단토록 했다.

 

이같은 장관의 지휘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받아들이지 않고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검사장회의 결과는 6일 윤 총장에게 전화로 보고될 것으로 알려진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를 이 회의 결과를 들면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진다.

 

또 이럴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으로부터 통제받지 않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검찰권력이 공수처 출범 등으로 최후를 맞기전 마지막 발악을 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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