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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미국송환 거부 결정 강영수 부장판사 규탄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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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7/07 [13:10]

 손정우 씨에 대한 재판부의 미국 송환 결정불허 판결이 난 뒤 우리나라는 여성계를 비롯 각계의 반발이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이런 판결을 한 재판부 판사 개인에 대한 규탄도 이어지고 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에 대한 미국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의 이 결정이 내려진 이상 손정우는 바로 석방되었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불복규정이 없는 단심제라서다. 때문에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수익금 은닉죄를 적용 수사하고 구 속하지 않으면 손정우는 아무런 법적 제약도 없이 활개를 치며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 청와대 청원방은 이런 결정을 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많은 동의를 얻고 있으며, 트위터 등에서는 강 판사 규탄 해시태그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전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대법관 후보로 올라 있는 강영수 부장판사가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 게시글은 7일 정오 현재 3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 2010년 7월 7일 정오 현재 청와대 청원글 동의 현황 ...청와대 청원방 갈무리

 

이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우리의 사법현실을 비판헸다.

 

그리고는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말했다.

 

또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규탄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여간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세계에서 37만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발각되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며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의 범죄행위가 미국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미국에서 처벌해야 한다면서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를 이어왔다.

 

이애 대해 손정우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며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아도 감수하겠으니 미국인도를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아버지 손 모 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아들을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미국 인도를 막고 한국에서 아들이 재판을 받게 하려는 심산이었다. 즉 범죄수익 은닉혐의로 미국이 범죄인인도요청을 했으나 동일범죄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미국에 송환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사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손정우의 체포는 미국, 영국, 독일 등 국제 수사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이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놔줬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할 수 없다.

 

 

현재 트위터에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미국에서 100년 손정우 송환하라’는 등의 글들이 해시태그를 달고 퍼지는 가운데 "손정우 잡으려고 32개국을 뒤져서 미국, 영국, 독일이 공조수사한 것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석방시켜줬다"거나 "여성 인권이 바닥이었던 조선 시대에도 성범죄자는 교수형이었다.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등의 내용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신문고뉴스 / 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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