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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발부..."사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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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7/08 [00:34]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사기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 온 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등 3명이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청구된 김 대표와 2대 주주이자 사모사채 발행사인 대부업체 이 모 대표, 그리고  옵티머스자산운용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 모 변호사 등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전에 심사 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김 대표 외 함께 영장이 청구된 뒤 심사에 출석한 대부업체 이 모 대표, 윤 모 변호사, 펀드 운용이사 송 모 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김 대표에 대해서는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래선지 심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인 약 2시간45분 동안 진행됐다.

 

이어 심사를 종료한 뒤 최 부장판사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는 영장 발부 사유를 공개하면서 이들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송 씨에 대한 영장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펀드사기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는 취재진의 요청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로펌에서 서류조작 주도한 것이 맞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사가 종료된 뒤 윤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취재진에게 "대체적으로 가담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기의 문제가 있다. 윤 씨는 올해 초순경에야 자세한 내용을 알았다"며 "서류를 위조한 사실도 인정하지만, 김씨와 자금 부분이 얽혀 종속적으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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