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선일보의 도민 분열획책, 안타깝다"

가 -가 +

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8/13 [15:59]

 조선일보는 최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불거진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보복 행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 경기도와 산하 지자체의 갈등을 부각 시켰다.

 

지난 11일 "재난소득 동참 안한 죄? 이재명, 남양주에 보복 논란"이란 제목으로 실은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독려했으나 남양주시는 도의 방침과는 다르게 현금으로 지급한 때문에 道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 포털에 실린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 갈무리    

 

그런데 이 같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진영논리로 도민 분열 획책하는 조선일보, 안타깝습니다"라며 조선일보의 보도에 일침을 날렸다.

 

13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한 뒤 "법률에 따른 상급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임에도 행정권 남용 운운하며 남양주시가 반발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를 두고 조선일보가 '보복 행정 논란', '(경기도지사·남양주시장 간) 묵은 갈등'으로 치부한다"고 썼다.

 

또 "경기도정을 비난하고 심지어 친문(남양주시장) 비문(경기도지사)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정치적 알력'의 결과로 왜곡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다음  "만약 미래통합당 소속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 시군의 불법비위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지시를 했다면, 시군이 도 방침과 조례를 위반하여 일방행정을 하고 재정지원을 못 받았다며 억지제소를 하더라도 '반목' '보복' 운운하며 도를 비난했겠느냐"며 "아마도 시군의 불법비위 행위와, 지원방침과 다른 행정을 하고도 제소하는 시군의 행위를 꾸짖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그리고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된 특별교부금 지급에 대해 자세히 해명했다.

 

즉 "도는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화폐로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금액'(기본소득 방식)을 지원하는 시군에게 지원금의 10% 해당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수차례 공지했다"며 "다른 시군과 달리 남양주시는 '70억 원의 도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는 시의회의 공식경고를 무시한 채 '일부 시민에게만' '현금'지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남양주시의회가 시에 공식 경고를 했음에도 시가 이를 무시하고 현금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 지사는 "지원 대상을 스스로 거부하고 독자정책을 시행했으니 지원 제외가 당연한데도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남양주시의 대응을 지적하고는 "도 방침과 다른 정책을 일방 시행한 시군에 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할 의무는 어떤 법에도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근 남양주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 및 상품권 횡령 건과 관련해서도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네편 내편 가릴 것 없이 부정비리 규모가 크던 작던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이라고 강조하는 등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또 "남양주시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감사실장 본인의 폭로와 남양주시장 비서실 공무원의 진술에 따라 남양주시장과 공무원들이 채용비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감사로 확인하였으니 법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적 종합감사 결과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공무원 격려용 상품권 50만원 중 절반인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한 것이 드러나 중징계를 지시했다"며 "액수가 적다고 용서할 일이 아니며 적은 금액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며, 불법비위에 대해서는 진영이나 편을 가르지 않고 법과 상식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이라며 "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조선일보에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날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진영논리로 도민 분열 획책하는 조선일보, 안타깝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여부 및 지급대상 결정은 도지사 재량사항입니다.

 

경기도는 도 조례와 방침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역점정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지역화폐’로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금액’(기본소득 방식)을 지원하는 시군에 지원금의 10% 해당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지했습니다.

 

다른 시군과 달리 남양주시는 '70억 원의 도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는 시의회의 공식경고에도 불구하고, 선별지급을 고집하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전원지급으로 선회하였으나 그마저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 지급을 강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스스로 거부하고 독자정책을 시행했으니 지원 제외가 당연한데도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도 방침과 다른 정책을 일방 시행한 시군에 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할 의무는 어떤 법에도 없습니다. '지원의무는 없지만 공용도로를 건설하면 건설비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정자를 만들고서 지원금을 안 준다며 제소하는 격입니다.

 

또,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부정비리 규모가 크든 작든 엄정문책해야 하고,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입니다.

 

남양주시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감사실장 본인의 폭로와 남양주시장 비서실 공무원의 진술에 따라 남양주시장과 공무원들이 채용비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감사로 확인하였으니 법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적 종합감사 결과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공무원 격려용 상품권 50만 원 중 절반인 25만 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한 것이 드러나 중징계를 지시하였습니다. 액수가 적다고 용서할 일이 아니며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법률에 따른 상급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임에도 행정권 남용 운운하며 남양주시가 반발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를 두고 조선일보(https://vo.la/Mr0XO)가 ‘보복 행정 논란’, ‘(경기도지사·남양주시장 간) 묵은 갈등’으로 치부하며 경기도정을 비난하고 심지어 친문(남양주시장) 비문(경기도지사)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정치적 알력’의 결과로 왜곡하는 것은 상식 밖입니다.

 

조선일보에게 묻습니다. 만약 미래통합당 소속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 시군의 불법비위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지시를 했다면, 시군이 도 방침과 조례를 위반하여 일방행정을 하고 재정지원을 못 받았다며 억지제소를 하더라도 ‘반목’ ‘보복’ 운운하며 도를 비난했겠습니까? 아마도 시군의 불법비위 행위와, 지원방침과 다른 행정을 하고도 제소하는 시군의 행위를 꾸짖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조선일보가 도의 적당한 직무를 비난하고 친문, 반문프레임으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언론의 생명인 중립성을 저버린 채 진영논리에 빠져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며, 불법비위에 대해서는 진영이나 편을 가르지 않고 법과 상식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입니다.

 

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조선일보에 기대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신문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