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진보시민사회 "국가재난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안 돼, 중단해야"

가 -가 +

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8/13 [17:04]

 합참이 오는 16일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본 훈련 전 사전 연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연합훈련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본 훈련 이전에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참이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군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한다. 우리 측에서는 합참과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참가하고 미국에선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본 훈련은 1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그러나 실제 본 훈련은 병력과 장비는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워게임 모델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간 북미간 여려 역학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도 크다. 이에 미국 본토나 일본에서 오는 미군 병력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보시민사회의 반발이 뜨겁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부산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 등 진보진영은 이 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13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미군당국의 연합훈련 실시에 대해 "한미 정부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개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상황에서 이러한 군사행동은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완전히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상호 간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여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한 남북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이므로 한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어렵게 맺은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이 추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더욱이 폭우로 인한 수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남북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지금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기자회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남북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14일(금) 파주 임진각 자유의다리에서 훈련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국사회의 근원적 개혁을 모색하는 교수연구자들의 모임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합의 사항인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나라가 홍수재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금은 군사훈련이 아닌 수해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재, 철도 연결 등 구체적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남북합의 이행에 걸림돌로 드러난 한미워킹그룹을 신속하게 해체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지난해 가을 <검찰개혁시국선언>에 참여했던 7,000여명의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이 모태가 되어 창립된 조직으로서 지난 6월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발족했다. 창립총회에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발기인으로 참여한 국내외 교수연구자 1,117명 가운데 1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열린 창립 기념 토크쇼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원광대 교수, 김동규 동명대 교수, 김연찬 서원대 교수, 김호범 부산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및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은우근 광주대 교수 등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개혁 실천과 방향에 대해 토론회도 열였다.

 

그리고  “인권과 정의, 자유와 평화가 넘실대는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하여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경제개혁 등 대한민국의 사회대개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사구시적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화하는 것”을 창립목적으로 제시했다.

 

▲ 부신지녁 시민사회단체의 한미군사훈련중단 촉구 기자회견...부산시민연대 제공    

 

훈련반대는 부산도 뜨겁다. 6.15부산본부, 부산시민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57개 단체는 지난 11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남북합의이행 결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시국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남북관계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은 민족 자주의 입장에서 남북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에게 그런 입장에서 결단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이런 요구에 화답 대신 미국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입장을 우선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관계 파국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높일 것이며, 코로나19와 물난리로 힘겨운 시기에 인원이 오가고 거액의 재정을 투입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또 김영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고문과 황철하 상임공동대표, 김정광 창원6.15지부 대표,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이순일 참교육동지회 대표 등 경남지역 인사들도 1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 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촉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신문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