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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조선일보 추미애 기사, '윤석열 검찰 작품'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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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9/08 [15:01]

▲ 박지훈 씨 페이스북 글 갈무리     

8일 조선일보는 '단독' 타이틀로 "흙수저 일병, 17분 늦었다고 감옥갔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부제는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이란 괄호와 함께 '2030세대들 秋장관 아들 특혜 논란에 분노'라고 달았다. 추 장관의 아들은 특혜를 받고 흙수저만 처벌받는데 대한 젊은 층 분노를 자극하는 기사다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 박지훈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조선일보 보도를 비판하고 이 보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이날 조선일보는 제목으로 '17분 때문에 감옥을 갔다'고 쓰고 본문도 1심 징역 6개월을 강조했다. 그런데 기사를 한두줄만 읽어보면 제목과 기사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단 이에 대해 박 씨는 조선일보의 '악의'를 지적한다.

 

실제 조선이 보도한 이 병사는 기사 내용에 있듯이 단순히 '외박 미복귀 17분' 때문에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이 아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A 일병은 이전에도 군무 이탈을 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또다시 군무이탈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위 동료 병사들의 사기를 훼손했다”면서 동일범죄 집행유예 기간의 누범이라서 가중처벌임을 명시한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의 동일범죄 누범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가중처벌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1심 법원인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일병은  "통제된 군 생활이 싫다"는 미복귀 사유도 있다. 

 

때문에 박 씨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조선일보가 '추미애 죽이기' 타겟을 설정한 목적이 분명한 제목을 달고 '오보'에서만 살짝 벗어난 '나쁜 짓'을 자행한 것으로 보고 비판한 것이다.

 

조선은 또 기사에서 "A일병은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고등군사법원(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A일병이 휴가 마감 시간 직전에 복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군무이탈로 보기 어렵다고 1심과 달리 판결했다"고 판결문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박지훈 씨는 이 항소심 무죄를 거론하고는 "실제의 우리 군은 탈영에 대해 이렇게 너그럽다"고 주장했다. 즉 "이미 탈영을 한번해서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병사가 또다시 지연복귀한(누범) 점"과 "이 병사는 어떤 납득 가능한 사유도 없이 '통제된 군 생활이 싫다'며 복귀 마감시간까지  미복귀한 점"을 들어 "이걸 처벌 안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씨는 "이전 탈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사자가 군생활이 싫다는)탈영의 의도를 밝혔으며, 실제로 마감시간을 넘겨 들어왔음에도, 단지 마감 직전에 전화 한 통 했기 때문에 탈영이 아니라는 항소심 '무죄' 판결로 징역 6개월 1심 판결은 취소된 것이므로 조선이 제목에서 '감옥 갔다'라고 쓴 것은 그게 마치 이 탈영 사건 재판의 결론인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하고는 "실제 사법심판의 최종 결론은 '무죄'였다"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추미애 장관 아들의 사례와 비교하겠답시고 아예 갖다대는 자체가 노골적인 악의"라면서 "전혀 비슷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시사점조차 없는, 아주 무관한 사례를 갖다붙였고, 게다가 그 사례의 실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추 장관 아들은 정상적인 부대 측의 승인을 통해 휴가를 연장했다"면서 "사유 역시도 '통제된 군 생활이 싫다' 이런 탈영 의도가 아니라 수술후 치료로 매우 명확한,  더도 덜도 없이 미복귀 혹은 탈영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사안도 다름을 설명했다.

 

그는 "당장 이 사안의 '유권해석 부처'인 국방부조차 '휴가 사용의 근거가 되는 상부의 지시 기록 등이 남아있고, 구두 승인이 이뤄진 부분들도 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런 해석 의견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에도 전달까지 했다"면서 이 기사를 작성한 2명의 기자(조백건 이기우 기자) 중 조백건 기지가 법조담당인 점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일단 "보다시피 이 조선일보 기사는 제목부터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연하게도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용을 쓰윽 훑어보기만 해도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는 "그런데도 왜 이런 천인공노할 날조 제목을 왜 뽑았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글의 추신으로 "이 기사를 쓴 두 조선 기자들 중 앞선 한 기자가 '법조팀'"이라면서 "군대 관련 기사에 갑툭튀 법조팀이 왜 끼어들었을까?"라고 묻고는 "윤석열 검찰이 배후에서 이 추미애 장관 공격 보도를 움직이고 있는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선 철저하게 추미애 장관 측에 불리하게 들릴 내용만 쏙쏙 골라가며 흘리고 있다"면서 "더 엄밀하게 따지면, 지검장 패스하고 수사팀 간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대검에서 흘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특별히 괄호로 강조했다.

 

그런 다음 "반면 국방부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동부지검이 아닌 국방부에서 흘러나왔다"면서 "추장관에게 유리한 부분은 은폐, 불리한 부분은 줄줄줄 누설. 이 사태에 조중동, 미통당 외에 윤석열 검찰도 주요 주인공인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는 "참고로, 국방부가 자체 의견을 유출한 것은 범죄가 아닌 반면,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의 수사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 범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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