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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터뷰 시도한 기자들 어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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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만
기사입력 2020/09/12 [02:37]

최근 많은 언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터뷰를 시도한 기자가 아파트 경비원들에 의해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되었다는 뉴스가 일제히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들 언론들의 대다수는 일률적으로 피소된 취재진이 윤 총장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부분보다 "'집보러 왔다'고 속이고 윤 총장 아파트 침입"등으로 제목을 달아, 이들 취재진이 윤 총장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본보는 해당 사건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했다.

(본보 기사 참조 : http://www.shinmoongo.net/137009)

 

즉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기자들이 최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단독으로 만났다는 뉴스와 관련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자가 소속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또한 "검찰의 현직 고위인사가 왜 언론사 오너를 단독으로 비밀리에 만난 것인지 인터뷰를 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직접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출근하는 윤 총장과 인터뷰를 시도한 사건"임을 강조, '아파트 무단침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일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취재 중단을 요구했고, 이들 경비원과 실랑이 중 취재진이 112에 신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어 경비원들은 당일 취재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11일 늦은 밤 이들 기자를 고소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낸 고소장을 본보가 입수했다. 

 

▲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 사본(개인정보 관련 내용 삭제)     ©신문고뉴스

 

관할경찰서 민원담당 경찰관의 서명이 있는 고소장은 "8월25일 08:32분경 서울시 서초중앙로 000 지하 4층 00000 이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세대방문을 원하여 안내해주었다"면서 "지하 4층으로 안내하였으나 지하 2층에서 검찰총장댁 무단으로 취재 및 영상촬영을 시도하여 지하순찰을 하는 도중 발견하여 통제하고 검찰에 신고 이첩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 "그리하여 입주민 및 외부인 입출입 업무를 방해하였고 지하 2층에서 무단칩입 및 취재를 하였다"며 "위의 사실을 토대로 고발을 하오니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처벌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본보는 피고소인인 이들 취재진 중 일부를 만나 대응과 관련한 피고소인 측 입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피고소인측은 "형사소송법 4조의 관할권과 관련 현재 서초서에 계류 중인 이 사건 관할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는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근무하는 대검찰청 해당 관할서인바 현저히 불리한 수사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법 3조를 근거로 무단침입 또는 업무방해가 아님을 다퉈볼 것"이라고 귀뜸했다.

 

참고로 신문법 3조는 1항에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3조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무단침입과 관련, 지난 2016년 인천지방법원은(사건번호 인천지법 2016고약6867) 동영상 등 증거가 확실하였음에도 벌금 30만 원 판결을 한 전례가 있다.

 

당시 사건 피고인은 한 밤중에 술에 취한 채 '너 그러면 죽어'라고 소리치며 집안으로 뛰어 들어왔고, 피해자가 이를 전부 동영상으로 찍어 고소했음에도 이처럼 가벼운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피고소인인 취재진이 신문법 3조의 근거로 대항할 시 윤석렬 검찰총장 주차장 인터뷰 시도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매우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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